국세청 조사국과 간담회 가져…국세통계 중견기업 구간 신설 등 11건 건의

중견련이 국세청 조사국과 간담회를 최근 가졌다. [사진=중견련]
중견련이 국세청 조사국과 간담회를 최근 가졌다. [사진=중견련]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가 중견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세무행정 애로 해소 방안을 찾는다.

중견련이 이를 위해 국세청 조사국과 간담회를 최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과 중견기업 관계자 20명이 참석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세무조사 착수시 제출한 자료를 현장조사에서 중복으로 요구하거나,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영업 기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심각한 수준이다. 불필요한 중복 자료 요청을 지양하고, 현장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조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업 결산, 주주총회 개최 등 업무가 집중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가 겹치면 경영에 큰 부담이다.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이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기 조정 등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이번 간담회에서 중견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면제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수출 중소기업 세정 지원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비정기조사 최소화 등도 요구했다.

정재수 국장은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무조사 전반을 돌아보고 기업의 의견을 이번에 수렴했다. 중견기업의 애로를 자세히 검토해 업무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등 기업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 대부분의 지원 방안을 중소기업에만 적용하고 있다. 과도한 세무행정 부담으로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세무행정을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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