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상속·증여세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의 일성이다. 중견련이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초청해 개최한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오찬 강연회에서다.

15일 중견련에 따르면 최진식 회장이 전날 열린 CEO 강연회에서 “국가 경제 발전의 기반인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해 경영과 승계의 애로인 상속과 증여제도를 정부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까지 낮추고, 정책적 숙의를 바탕으로 증여세 부담도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진식 회장은 “보호무역 확산으로 주요국이 외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을 다시 자국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의 기술력과 관계망을 잃는 것은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이다. 해외 사모펀드에 기업을 넘기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의 창업자가 상속·증여의 갈림길에 섰다. 부의 대물림이라는 왜곡된 정치적 인식을 탈피해 국가 경제와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으로, 정부가 기업 승계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식 회장은 “정부가 지난해 과세 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 인하했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OECD 평균(23.1%)을 크게 웃도는 26.4%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최진식 회장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중견기업 세제 지원, 상속세 인하, 법인세 인하, 최저한세제도 개선,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 완화, 자발적 지주회사 설립·전환, 중견·중소기업 자산요건 완화 등 30건을 담은 건의 집을 전달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이에 대해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위험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세대를 위한 역동 경제 구현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의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 활력을 높이는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성장 사다리 구축, 장수기업 육성, 투자 활성화, 조세 부담 완화, 고용·노동 환경 유연화, 기업 환경 개선 등 중견련의 건의를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