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중소기업 정책 시동…‘삼세번 지원펀드’ 5천억원 조성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과 함께 특히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5천억 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 조성 작업이 본격화한다.지난 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내달 임시국회에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 내용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중기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으로 현재 각 부처로 흩어진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

경총·재계 ‘일자리 정책’ 반발 조짐에 文 대통령 ‘강력 경고’

[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를 공개비판한 데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여당 역시 이에 동참했다.최근 경총은 ‘비정규직에 대한 잘못된 주장이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내놓은 데 이어 김영배 부회장이 공개석상에서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라고 말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강하게 반발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26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경총은 양극화와 청년실업 문제 등 우리가

‘아딸 떡볶이’ 상표권 분쟁 논란…애꿎은 가맹점주만 피해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떡볶이 브랜드 '아딸 떡볶이'가 창업자 부부 간 벌어진 상표권 분쟁으로 애꿎은 가맹점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3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아딸 떡볶이’ 창업자 이경수 전 대표의 부인 이현경 씨가 본사 ‘오투스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표권(상표권)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부인 이씨에게 상표권이 넘어가게 되면서 560여 개 점포의 가맹 본사인 오투스페이스 측은 더 이상 상표권 사용이 불가능하게 됐다.이 전 대표의 부인인 이씨는

靑, ‘위장전입’ 논란 김상조 인선 해명…“검증했으나 비난받을 문제 아니라 봤다”

[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청와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 관련자 원천배제’ 공약 위배논란과 관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검증했으나 문제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은 전했음에도 김 후보자는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은 검증을 했다”며 “다만 비난받을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고, 청문회 과정에서 자세히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해당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흔히 말하

중소기업청 ‘부’ 승격 예고…산업부, 조직 축소 불가피?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문재인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기정 사실화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24일 중기청의 ‘부’ 승격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새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부가 기존 보유한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모두 이관하고 산업정책의 상당 부분 역시 중소벤처기업부로 떼줄 것으로 보여 산업부의 위기감은 커져가고 있다.앞서 산업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정통부가 추진한 IT 육성 정책

문재인 정부, 서민 금융 상품 '보금자리론' 추가 공급할까?

6월 금리 동결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6월 금리가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다.26일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6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이용이 가능하다.특히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80%(만기 10년)∼3.05%(30년)로 유지된다.또한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도 연 2.90%

‘여성 폄하·모욕’ 논란에 휩싸인 탁현민 靑 행정관…사과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현재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탁현민 전 성공회대 겸임교수가 자신의 저서 ‘남자마음설명서’에서 여성을 폄하하는 듯한 내용을 기술해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탁 전 교수는 26일 “10년 전 당시 저의 부적절한 사고와 언행에 대패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탁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07년 제가 썼던 남자마음설명서의 글로 불편함을 느끼고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표한다”며 이와 같이 사과했다.탁 전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 ‘대중교통 막차 시간을 맞추는 여자는

포스텍 교수, 제자 인건비 가로챈 정황…“수년 간 5천만원”

해당 교수, “학생복지에 사용…개인적으로 쓰지 않아”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경북 포항시 소재 포스텍의 한 교수가 제자 인건비를 가로채왔다는 의혹이 불거져 학교 측이 진상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26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포스텍 측은 이 학교 모 학과 A 교수가 정부 연구 과제 수행과정에서 수령한 매달 인건비 가운데 일부를 챙겼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은 이후 해당 교수를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해당 교수는 6년 전부터 연구활동을 함께 해온 대학원생 제자들의 인건비 중 일부를 가로챘으며 이 금액을 약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로부터 연구 과제를 받게 되면

이용호 “박근혜 정부 靑, 대통령 탄핵 상태에도 특수활동비 30여억원 사용”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절감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지원 예산에 사용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도 특수활동비가 30여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와 같이 언급한 뒤 “대통령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된 것인지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 의장은 이어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도 특수활동비

헌재,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합헌 결정 <왜>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 지난 헌법재판소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조항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지난 25일 헌재는 김모씨 등 8명은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통법' 제4조 1항이 헌법이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이와 관련해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는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본질적인 사항들을 직접 규명하면서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131년 만’ 이화여대 첫 직선제 총장 탄생…‘눈물의 청문회’ 김혜숙 교수 당선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정유라 입시·학사 특혜 비리로 얼룩진 이화여대에서 최경희 전 총장이 불명예 사퇴한 이후 131년 역사상 최초로 전체 직선제를 통한 새로운 총장이 탄생했다.26일 이화여대 제16대 총장후보 추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 신임 총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에서 김혜숙(63·철학과) 교수가 총 득표율 57.3%로 당선됐다.김 교수와 경쟁한 김은미 국제학과 교수(59)는 42.7%의 지지를 받았다.이에 따라 김 교수는 이날 정오에 진행되는 이사회를 통해 신임 총장으로 최종

[종합]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한국 ‘부적격’, 국민·바른 ‘文대통령 해명 및 사과 촉구’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진행된 이틀간의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6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부적격 입장을 표명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 후보자를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먼저 자유한국당 경대수 청문위원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청문위원장과 같은 당 윤후덕, 국민의당 김광수, 바른정당 김용태 간사와 회동을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로서는 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경 간사는 “이번 청문회

정진석 “홍준표 지우기 안 돼…친박, 국민과 당원이 평가할 것”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자유한국당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같은 당 정진석 전 원내대표는 26일 “홍 후보가 (전대 출마를)원하면 기회를 주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정 전 원내대표는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홍 후보의 개인적 역량이 발휘돼 (지난 대선에서)24%를 그나마 얻은 것”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정 전 원내대표는 “며칠 전까지 새로운 보수의 교두보로서 홍준표를 외쳤는데, 당장 (대선에)패배했다고 홍 후보를 우리당에서 지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건강보험공단 직원, 대마초 흡연·보관 ‘구속 기소’...건보측 '무책임한 답변만 늘어놔'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한 과장급 직원이 마약을 다뤄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건보공단 현직 직원이 대마초를 피우고 보관하던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구속 기소된 것이다.창원 검·경 마약사범 합동수사반(반장·부장검사 김경수/ 이하 합동수사반)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에 걸친 기간 고강도 수사결과 사회 각계각층의 마약사범을 적발한 가운데, 건보공단 직원의 이 같은 사실을 25일 밝혔다.합동수사반에 따르면 먼저 소방공무원 A씨의 경우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4월 기간

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금통위… 11개월째 금리 동결 <왜>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25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동결했다.한은은 지난해 6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인하한 바 있다. 이어11개월째 동결했다.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동결에 대해 설명했다.이 총재는 "오늘 기준금리 동결은 전원일치로 결정됐다"고 밝혔다.특히 한은은 이날 금통위 직후 내놓은 '통화정책방향문'을 통해 "국내경제는 소비 증가세가 여전히 미흡했지만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