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 등을 찾는다. 그는 올해 국정 최우선 과제를 민생 안정으로 정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갖고, 부담금 정비, 규제 한시적 유예,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부담 완화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가 부담금을 재검토하기로 하고 관련 조사를 펼쳤다. 이는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정비다. 이를 통해 정부가 부담금 정비 규모와 개별 부담금 경감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부담금은 공익사업비 경비를 해당 사업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특정인에게 부담하기 위해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 급여의무로, 준조세 또는 그림자 세금으로 통한다.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물 이용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이 있으며, 올해 규모는 24조원 상당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경제에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한시적 유예 방안도 이날 논의한다. 기업과 자영업자의 수익 활동, 국민의 일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각종 규제를 대상으로 하며,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시적 규제 유예 대상을 도출한다.

그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도 이날 찾는다. 정부와 금융계가 올해 초 2조9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은행권 민생금융, 소상공인 대환 대출, 제2금융권 이자 환급)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 안정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도 민생을 챙기기 위해 꾸준히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