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대기업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풀어야"

CEO / 조경희 / 2014-03-06 11: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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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활성화 겨냥해 부처별 규제개혁 목표할당제 도입해야"

[스페셜경제=조경희 기자]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은 "올해 대기업 투자규모는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부 부처별로 규제개혁 목표할당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6일 전경련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기준 상위 600대 기업들은 올해 약 133조원을 투자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보다 6.1% 증가한 규모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지난 10년간 대기업 투자 증가율이 국민계정상 설비투자 증가율의 2배가 넘었는데, 올해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04~2013년 600대 기업의 평균 투자 증가율은 9.9%로 설비투자 증가율(4.2%)의 2.4배에 달한다. 그러나 올해 투자 증가율은 6.1%로 설비투자 증가율(5.8%)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이 부회장은 "이처럼 국내 투자가 크게 늘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규제"라며 "있는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규제 생성을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규제완화를 이루기 해서는 각 정부 부처별로 규제개혁 목표를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정부등록 규제 건수는 규제통계를 본격적으로 집계한 2009년말 1만1050개에서 지난 5일 현재 1만5305개로 38% 증가했다.


이 부회장은 "향후 행정부는 규제입법 및 우회입법을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며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1년 후 규제개혁 성과 및 신설된 규제 현황을 점검해 부처 평가 및 예산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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