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1945년 독일이 연합국에 항복을 선언했다. 연합국은 얄타회담, 포츠담회담, 파리강화회의를 잇달아 열어 패전국인 독일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러한 회담에서 연합국은 2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된다. 하나는 독일을 독일연방공화국(이후 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이후 동독)으로 나누어 4개국이 분할통치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었다. 이 결정의 목적은 지역과 제도를 통해 독일을 갈가리 찢어놓는 것이었다.

서구열강은 패전국인 독일이 나치당 같은 강력한 1당이 출현해 또다시 하나로 뭉쳐 침략전쟁을 불러 일의 킬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한 선거제도를 강구했고, 군소정당이 난립할 수 있도록 ‘연동형비례대표제도’를 통해 선거를 치르게 했다. 이후 서독과 통일 독일은 지금까지 정당간의 ‘연립정권’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 70여년 전 서독에 도입된 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선거개혁의 핵심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컬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 연동형비례대표제도와 석패율제도를 당론으로 하고, 자유한국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도는 유지하되 의석을 300석에서 270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제도를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군소정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

왜 이렇게 선거제도와 관련한 각 당의 입장이 다를까? 그것은 바로 각 당의 당리당략 때문이다.

지난 20대 총선 결과를 연동형비례대표제도에 대입해 선거 결과를 산출해 보면 각 당의 주장을 이해 할 수 있다.

▶민주당은 123→110석으로 13석이 줄어들고 ▶한국당(새누리당)은 122→105석으로 17석이 줄어드는 반면 ▶국민의당(바른미래당)은 38→83석으로 45석이 증가되고 ▶정의당은 6→23석으로 17석이 증가한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선거제도의 개혁이라는 거창한 명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석수가 대폭 증가하는 당리당략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거대 야당의 대표로 있을 때는 왜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 하지 않았는가? 진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군소정당이 난립하게 되어 정국이 불안정 하게된다. 또한 비례대표들의 공정한 공천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라는 숙제도 풀어야 한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고 국민의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하고 국민들을 설득할지가 관건이다.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를 제1야당인 한국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민주당과 군소야당의 행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정치의 생명은 대화와 타협, 조정이다. 자신들의 주장만이 선(善)이고 상대의 주장은 악(惡)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벌이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선거법 협상에 여야가 진지한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