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스페셜경제=신교근 인턴기자]불법 음란물이나 도박사이트 등 895개의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의 정부의 ‘https 차단 정책’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가 응답했다.


정부는 감시·감청 논란을 일으킨데 대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사과하면서도 ‘불법 도박·촬영물은 삭제되고 차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정부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며 정책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2차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1일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국민 모두 불법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꼭 필요한 조치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번 조치 이후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이 어떻게 이뤄지고 실제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알려드리지 못했다. 송구할 따름”이라고 사과했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한다. 성인이 합법적으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국가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불법 도박은 다르다.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법 촬영물도 다르다. 삭제되고 차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 같은 답변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https 차단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2차 청원이 올라왔다.


2차 청원에는 “20만명 이상이 청원한 https 반대 청원에 대한 공식입장이 나왔는데, 청와대 답변은 불법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와 우리가 감청을 진행한다는 오해에 대한 답변일 뿐”이라는 지적이 담겼다.


이어 “https 차단이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에 대한 고통을 가중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차단되어야 마땅하고 불법 도박도 마찬가지인데,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헌법 위반과 감청의 여지가 충분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폭력을 막으려고 또 다른 폭력을 활용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가 왜 감청이 아닌지 설명하고, https 차단이 헌법에 왜 저촉되지 않는지 해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가 https 차단 조치를 취하면서 접속을 원천 봉쇄한 불법 음란물이나 도박사이트는 895개다.


이 가운데 불법도박 관련 사이트가 776건, 불법음란물이 96건이다.


불법도박 사이트의 경우 정부 허가 없이 운영해 온 사설 사이트는 물론 도박이 합법인 나라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도 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접속이 차단됐다.


불법음란물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등은 당연하고, 국내외에서 제작된 포르노 영상이 게시된 사이트 또한 접속이 차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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