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지난해에 이어 올해 정부가 또다시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고용쇼크가 좀처럼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당장 재정을 더 푸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을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은 아직까지 일자리 추경을 집행하고도 이렇다할 효과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렇다보니 ‘실효성 논란’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고, 추경 재원을 나랏빚만 더 늘리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정부와 여당 내에서 추경을 조기편성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월 실업자가 122만 4000명으로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욱이 현재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연간 목표치인 취업자 15만 명 증가를 달성하기 힘들다.


여기에 더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대 중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뒤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 추경 예산 편성은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결정이다. 올해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지난 2015년부터 5년 연속 편성하게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만 봐도 일자리 분야에만 본예산 19조 2000억원, 추경 3조 9000억원, 일자리안정자금 3조 등으로 약 26조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결과는 취업자가 9만 7000여명 느는 것이 전부였다. 연초 정부 목표치 32만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고용 악화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고 봤다.


가장 큰 문제는 올해 추경 재원을 어디에서 ‘조달하느냐’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국세 예상 증가분 8조 8000억원으로 대부분 조달했다. 지난해엔 주로 2017년 세계(歲計) 잉여금 2조 6000억원으로 메웟다. 덕분에 두 해 모두 적자국채 추가 발행은 따로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우선 최근 3년과 같은 ‘초과 세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기재부 안팎의 전망이다.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거래 정체 등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이 예년만큼 증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 등에 우선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정부 안팎에서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나랏빚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야당의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 투입만 하는 것으로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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