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가 21일(현지시각)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이른바 ‘플랜 B’를 발표했다.


‘플랜 B’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유럽연합(EU)과의 미래관계 협상에서 의회에 더 큰 발언권을 부여하고, EU 탈퇴 협정과 관련 ‘안전장치’(backstop)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이를 EU에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제1야당의 요구조건인 노동권 및 환경관련 기준 강화 등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난 15일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투표에서 부결시키자 메이는 이날까지 ‘플랜 B’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플랜 B’와 관련,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3가지 변화가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먼저, 의회의 요구에 따라 더 융통성 있고 열린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또한 브렉시트 이후 진행될 EU와의 미래 관계협상 과정에서 의회에 더 큰 발언권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어 협상 관련 정보를 의회에 신속하고 자세히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브렉시트 정책과 관련한 각종 기관과 기업, 시민사회, 노동계 등의 목소리에도 더욱 귀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와 환경보호, 환경기준 등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발표했다.


앞서 노동당의 존 만, 캐럴라인 플린트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메이 총리는 노동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를 수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회에서 가장 반발이 거센 ‘안전장치’와 관련, 메이 총리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통행·통관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하드보더’(Hard border)를 피하면서 의회의 지지를 받을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플랜 B’를 기반으로 EU와 추가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안전장치’란 영국과 EU가 미래관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하드 보더’를 피하고자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게 하는 것이다.


브렉시트 강경파는 일단 안전장치가 가동되면 영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끝낼 수 없어 EU 관세동맹에 계속 잔류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메이 총리는 이날 발표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브렉시트 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원의원은 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고, 토론을 거친 뒤 오는 29일에는 표결이 진행된다. 다만 메이 총리는 이 표결이 브렉시트 합의안의 2차 승인투표는 아니라고 꼬집었다.


메이 총리는 ‘노 딜’ 브렉시트,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EU 탈퇴시점 연기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당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노 딜’브렉시트를 배제해야 한다는 야당과 노동당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EU와 브렉시트 합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브렉시트 연기에 대해서는 “결정 시점을 늦출 뿐 ‘노 딜’을 배제하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또한 제2 국민투표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전장치의 대안으로 북아일랜드 유혈분쟁을 끝낸 벨파스트 평화협정(굿프라이데이협장)의 일부 조항에 수정을 시도했다는 언론의 보도에 메이 총리는 “검토하지도 않았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날부터 개시된 자국 내 EU 회원국 주민 등록 절차와 관련, 65파운드(약 9만4천원)의 비용을 징수하려던 방침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메이 총리의 이른바 ‘플랜 B’에 대해서는 기대한 만큼의 진전이 없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심지어 기존 입장과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메이 총리가 ‘플랜 B’에서 밝힌 세 가지 변화 중 의회에 더 큰 발언권을 부여하겠다는 것과 노동권 및 환경 관련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두 가지는 이미 기존에 밝힌 내용이라는 것이다.


‘안전장치’와 관련해 EU와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 또한 메이 총리가 그동안 수 차례 강조한 내용이다.


스카이 뉴스는 이에 대해 “플랜 B라기 보다는 플랜 A의 수정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