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문제로 촉발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잠정 업무정지)이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는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는 핵심 업무를 다루는 직원 4만 8천여 명을 강제 복귀시켜 근무하게 할 계획이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26일째를 맞은 15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국세청(IRS)은 셧다운으로 휴무에 들어간 직원 4만6천 명을 불러내 2018년도 세금 보고 시작(오는 28일)에 앞서 근무시키기로 했다.

미 연방항공청(FAA)도 이번 주말까지 비행안전감독관 2천200여명을 복귀시킬 방침이다. 식품의약국(FDA)도 500명 직원에게 복귀해 일할 것을 지시했다. 이들은 셧다운이 끝날 때까지 무급으로 근무하게 된다.

작년 22일 개시된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합의 실패가 되풀이되면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셧다운으로 인해 미연방 전체 공무원 210만명 중 80만명(40%)이 금년 연방 정부 첫 급여지급일인 지난 11일 급여를 받지 못했다. 급여를 받지 못한 80만 명 중 38만여 명은 일시 해고(강제 무급 휴가) 상태, 42만 명은 무급 근무 중이다.

이 와중에 미 법원은 이날 연방공무원노조(AFGE)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소송을 기각했다.

정부는 셧다운 기간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공공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꼭 해야 하는 필수 공무로 지정했고, 무급 업무를 지시했다.

노조 측은 급여 없이 출근한 약 42만명 등을 두고 정부의 이런 행위가 노동법과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지난 2일 소송을 냈다.

워싱턴DC 지방법원 리처드 J. 리언 판사는 이 소송에 대해 “(임금 지급을 명령하면) 혼돈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미 정부는 셧다운에 따른 ‘무급 통보’가 지난 14일 만료되자 이를 갱신할 방법을 찾고 있다.

무급으로 근무하던 연방직원 80만 명 전원에게 무급 사실을 재통보해야 하는데 예산 등의 제약으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내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해당 직원들은 셧다운 동안 이메일을 볼 수 없게 돼 있다.

WP는 이날 백악관이 연방정부 산하 여러 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전화회의를 했으나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개인 사업체와 기관, 단체들은 셧다운으로 인해 손해 입은 공무원들을 챙기기에 나섰다.

시카고 레스토랑 ‘호스 시프 할로우’(Horse Thief Hollow)는 연방 공무원 신분증을 소지한 셧다운 피해 공무원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공무원들은 매일 오후 2~4시 15달러(약 1만7천 원) 한도 내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다.

레스토랑 소유주 닐 바이어스는 “셧다운 사태로 빚까지 얻어야 하는 (연방) 공무원들을 바라만 보기 민망했다. 점심값 부담이라도 덜어주고 싶다”고 밝혔다.

바이어스는 서비스 개시일인 14일 생각보다 적은 20여 명의 공무원이 무료 점심을 먹었다며 “혹시 문밖까지 줄을 늘어설 일이 생길 것에 대비해 충분한 음식을 준비했었다. 누구도 그냥 돌아가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너무 많은 양을 준비했었던 것 같다”고 첫 개시일 소감을 밝혔다.

시카고 애들러 천문대는 연방공무원 신분증 소지자와 동반자 한 명을 무료입장 시키고 있고, 시카고 복지서비스 센터 ‘레이크뷰 팬트리’도 연방 공무원들에게 복지를 확대 적용해 무료 먹거리를 받도록 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