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경제=김영일 기자]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적자 국책 발행을 강요하고 KT&G 사장 선임에 개입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신재민 전 사무관이 개인방송을 통해 폭로를 계속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고발하겠다고 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기재부는 이 문제를 무조건 부인하고 덮으려할 게 아니라 국회 기재위를 통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밝혀야 한다”며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에는 기재위의 주요 임무 중 하나인 적자국책 발행 부분이 나오고, 특히 KT&G 사장 선임 관련한 기재부 활동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사실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할 책임이 국회와 기재위에도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신속한 기재위 소집을 촉구한다”고 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집권여당은 김태우 전 수사관의 개인 일탈에 관한 문제로 치부하면서 적폐세력이라고 반격하고 있으나 김태우 개인 문제와 김태우라는 사람이 특감반원 신분으로 작성한 문건과 활동은 분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김태우 사태에서 보듯 청와대의 무소불위 감찰은 제도자체가 민간인 사찰을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런 제도 자체를 뜯어고쳐서 민간인 사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감찰반은 내부 감찰로 제한하고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기능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맡기면 될 일”이라며 “행정부 고위직과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감찰기능은 국무총리실과 감사원이 책임지고 감찰하는 게 책임총리, 책임내각 측면에서 부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몇 명 되지도 않는 인원으로 사찰을 할 수도 없다고 했지만 불법사찰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한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청와대는 물론이고 국회 차원에서도 청와대 감찰기능 폐지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중지를 모아줄 것을 원내정당들에게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간 사찰 의혹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를 거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게 맞다”며 “이 상황에서 추가로 국정조사를 해본들 뭐가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월 안으로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분명히 말했다”면서 “1월에 가능한 한 추천 절차를 밟겠다고 한 홍영표 원내대표를 믿고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