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올해 IT업계도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

특히 가장 큰 이슈는 글로벌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 문제’였다. 글로벌 기업들은 본사가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매출액을 밝히지 않으면서 조세회피 논란이 불거졌고, 국내 기업들은 이들에 대한 규제와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이외에도 미국 FCC의 망 중립성 원칙 폐지, 통신시설 파괴를 놓고 불거진 SK텔레콤과 KT 설전, 수면 위로 들어난 이통3사에 대한 애플의 갑질 등 논란이 줄을 잇는 한해였다.

물론 이렇게 논란과 갈등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네이버가 ‘조작 논란’에 휩싸였던 뉴스 편집시스템에 변화를 주겠다고 선언하면서 공정성을 다잡는 계기로 삼았으며, 이통3사는 2019년 상용화될 5G 설비 작업 계획을 밝혔다.

또한 페이스북이 ‘별도 매출 공시 체제’로 시스템을 바꿈으로서 각 나라에 매출액을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조세를 납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스페셜경제>는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7년 IT업계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다.

도마 위에 오른 구글?애플 ‘갑질 글로벌 기업’
‘왕좌’ 자리 놓고 각축전 벌인 스마트폰 업계

美 FCC, 망 중립성 원칙 ‘폐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터넷 서비스를 ‘공공서비스’가 아닌 ‘정보 서비스’로 분류하고 지난 2015년 오바마 정부가 만든 ‘망 중립성 원칙’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에 대한 내용이나 유형과 관계없이 이를 생성하거나 소비하는 주체에게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되면 인터넷 이용자들은 사용하는 트래픽에 따라서 추가 요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다.

미국이 이러한 흐름을 보이자, 국내 역시도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통3사, 5G 상용화 위한 설비 착수?

이통3사가 2019년 상용화를 앞둔 5세대(5G) 설비투자 원년을 2018년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서 설비투자(CAPEX)에 최대 7조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통3사의 설비 투자 합계는 총 5조 7500억원으로 약 17~25% 가량 증가해 7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통3사가 각각 3000억원씩 약 1조원 가량을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한 5G 사용화 로드맵에 따라서 이통3사는 내년 9월부터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해야 한다.

기존의 LTE 망을 5G와 융합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하고 3.5㎓와 28㎓ 대역 5G 기지국을 전국 주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다.

페이스북, 조세회피 논란 벗는다?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광고매출을 공개하지 않았던 페이스북이 ‘별도 매출 공시 체제’로 전환하면서 수익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적법하게 내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페이스북은 광고매출은 미국 본사가 통합 집계한다는 이유로 각 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조세회피’ 의혹을 낳았다.

이에 지난 12일 (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국 지사에 발생한 광고 매출액은 소속국가 세무 당국에 직접 신고하는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페이스북은 2018년도까지 별도 매출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9년에는 새롭게 변화된 매출집계시스템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구글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 정보 수집

구글이 안드로이드 폰을 통해서 사용자의 위치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이 드러났다. 심지어 고객이 위치정보 접근을 허용하지 않아도, 구글이 무단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심(Sim)카드가 없거나, 공장 초기화 상태로 돌아가 앱과 위치 서비스를 모두 꺼놓은 상태에서도 사용자의 정보가 구글로 보내졌다.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라면서 인터넷 연결만으로도 구글이 쉽게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에 구글 측은 “이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하지는 않았다”며 “올해 1월에 메시지 수신 속도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셀ID 사용을 고려했다. 셀ID를 통해 받은 데이터는 즉시 폐기돼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최근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 셀 ID 요청을 중단하는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이용자들의 ‘사생활 침해’ 논란에서는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새로운 뉴스 편집 시스템 도입

온라인 뉴스배열 조작 논란으로 인해서 곤혹을 겪었던 네이버가 뉴스편집을 외부전문가와 알고리즘만을 통해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내부 직접 기사를 배열하는 방식을 모두 없애 ‘조작’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네이버 측은 한성숙 대표 이사 직속의 운영혁신 프로젝트 산하에 ▲뉴스배열혁신TF(테스크포스) ▲뉴스알고리즘 혁신TF ▲실시간급상승검색어혁신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뉴스 서비스의 공론화 과정을 위해서 외부 의견을 모으고 검증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KT, 통신시설 파괴…‘실수다’ VS '아니다'

국내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 KT가 평창올림픽 ‘통신시설’ 파괴를 두고 갈등이 불거졌다.

KT는 지난 10월31일 SK텔레콤이 KT소유의 통신시설 관로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자산의 광케이블을 설치했다며, 이들을 업무 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했다.

이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평창올림픽 메인 프레스센터(MPC), 국제방송센터(IBC), 스키점프대, 슬라이딩 센터 인근의 관로 내관을 3개 절단하고 자사 광케이블을 총 6km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두고 SK텔레콤과 KT는 고의성 여부를 두고 설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KT측은 관로에 KT라고 표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은 작업자의 단순 실수이며 현재는 문제가 된 광케이블을 원상복구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양사의 진실공방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자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통신3사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애플, 이통사에 광고비 떠넘기고 출시일 통보?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물론 출시일까지 협의 없이 통보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애플은 신제품 TV광고와 관련 행사를 이통3사에게 떠넘겼다. 심지어 신제품 출시 행사에서 비용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제품 디스플레이 방식이나 광고문구 디자인 가이드라인까지 내세웠다.

또한 신제품을 출시하는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제조사가 이통사와 출시일을 협의하는 것과 달리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만행을 벌였다.

그럼에도 이통사는 아이폰 공급받는 과정에서 피해를 볼까 무서워 애플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업계에서도 배짱 영업을 하는 애플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네이버VS구글, 끝나지 않는 공방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와 글로벌 기업인 구글이 고용과 세금 등의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지난 10월 31일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가 구글에 대해서 “국내에서 고용도 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면서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나섰다.

이에 구글코리아 존 리 대표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구글은)국내 세법과 조세 조약을 준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후 한차례 더 한성숙 대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구글에게 공개 질의에 나서면서, 갈등이 더 불거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구글이 이러한 공개 질의에 ‘침묵’을 유지하면서 구글과 네이버의 설전은 잠시 휴전상태로 접어들었다.

삼성·LG·애플 ‘프리미엄 스마트폰’ 대전

올 하반기는 그야말로 스마트폰 대전(大戰)이었다. 삼성전자가 2년 만에 내놓은 ‘갤럭시 노트8’을 필두로 LG전자의 ‘V30’ 애플의 10주년 기념작인 ‘아이폰X(텐)?아이폰8 시리즈’가 비슷한 시기에 공개됐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더 강력해진 S펜을 무기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고, 애플은 이전까지 없었던 최고가의 아이폰X를 내놓으면서 전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다.

여기다 더해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너나할 것 없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프리미엄 시장’의 지분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다. 이에 내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왕좌’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퍼폰 부활

삼성전자가 지난해 불거진 폭발사건으로 인해서 단종시켰던 갤럭시노트7이 리퍼폰으로 부활했다. 40만대 특별 한정판으로 출시된 노트7은 '갤럭시 노트 Fan Edition (이하 갤럭시 노트 FE)'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었다.

노트FE는 노트7 미개봉제품과 미사용 부품으로 통해서 새롭게 제조됐으며, 지난해 문제가 됐던 배터리 부분은 용량을 기존 3500mAh에서 3200mAh으로 줄임으로서 안전성을 강화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기종인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하지만 출시 이후 기존 프리미엄 스마트폰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다는 점 등으로 인해서 큰 호응을 일으켰고 흥행에 성공했다. 또한 안전 문제 역시 불거지지 않으면서, 바닥에 떨어졌던 삼성전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