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동규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4달만에 주요 경제 기조인 ‘소득 주도 성장론’에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들이 일제히 소득성장론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20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이 ‘소득주도 성장, 성장론인가 분배론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제 전문가들은 ‘소득주도 성장’이 일시적인 부양책이며,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마이너스 효과로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평등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노동 소득 분배율도 하락해 왔다”고 진단하면서 “그러나 한국은 소득 불평등 정도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의 중간 정도에 있고, 노동소득 분배율도 거의 변함 없다”고 지적했다.

표 교수는 "후기 케인스 경제학파에 의해 임금 주도 성장론이 2000∼2010년에 제시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순 수출, 즉 대외부문의 비중이 큰 나라의 경우 임금·소득이 상승하는 플러스 효과보다는 이윤감소-원가상승-투자감소의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표 교수는 또한 "소득주도 정책은 공황이나 장기침체에 있을 때 일시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의 효과만 가진다"며 "특히 노동개혁이 수반돼 임금상승을 자제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된 선진국에서만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표 교수는 최근 이와 같은 정부의 소득 중심 성장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해결책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정부 정책이 "소득주도 정책은 투자주도 정책으로 전환하고, 고용집착 정책은 생산성 기준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공기업과 민간 주도로 '생산성 배가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긍정적인 생각을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사회서비스 고용 증대, 복지급여 인상 등은 재분배 정책으로서 그 자체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를 성장정책이라고 여기게 되면 낡은 규제 완화와 혁신, 구조조정 등 한국경제가 요구하는 성장정책 자체를 외면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만 되면 성장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들은 최근 열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대논쟁’ 국가정책포럼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이 단기적인 정책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갖고 경제 정책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