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금융계열사,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채권추심 벗어날까?

기업/재계 / 유민주 / 2017-09-01 14: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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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태광그룹 금융계열사가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위험 해결 정책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시효연장으로 연체 발생 후 15년 또는 25년 경과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를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라 한다.


1일 태광그룹 금융계열사 흥국생명, 흥국화재, 고려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등 4개사는 새 정부의 가계부채 위험 해결 정책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보유하고 있던 소멸시효 완성채권 1,301억 1,000만원 어치를 소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각되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흥국생명 148억원(6,146건) ▲흥국화재 1,000만원(6건) ▲고려저축은행 744억원(935건) ▲예가람저축은행 409억원(5,122건) 등이다.


그룹 측은 “이로 인해 1만 2,209명의 금융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된다”며 “또한 채권추심에서도 벗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일부 추심업체들의 불법추심 사례는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에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보고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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