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대부업체들의 TV 광고를 전면 금지할 전망이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금융당국이 대부업체들의 TV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관련업체들이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반발해왔으나 국회의 광고 규제 강화 움직임에 이어 당국의 전면 금지 발언까지 나왔다.


24일 <경향비즈> 단독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시간대를 제한해 방영하고 있는 대부업체의 TV 광고를 아예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면서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당국자 발언은 최근 생활패턴이 변화한 청년·청소년들이 늦은 시간 잠자리에 들면서 야간 10시 이후 방송되는 고금리 대출 광고에 자주 노출되는 데 대해 이를 원천 차단키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대부업체의 TV 광고는 케이블채널과 종합편성채널에서만 가능한 상태다.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토요일·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광고가 불가능하다.


청년·청소년층 ‘쉬운 대출’ 광고 잦은 노출…원천 차단 위한 포석?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한 직후 “요즘 TV를 보면 대부업 광고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저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광고시간 규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른바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광고를 금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현재 국회엔 대부업 광고 규제를 현행 대비 더욱 강화하는 몇몇 법안이 올라온 상태다.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업을 포함해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털사 모두 방송·IPTV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정인화(국민의당) 의원은 ‘대부업 방송 광고 총량제’ 도입과 평일·주말 구분 없이 오전 7시~오후 10시 대부업체 광고를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지난 2007년 지상파의 대부업 광고 금지에 이어 2015년엔 현재 시행 중인 ‘시간 규제’ 규정이 생겨났으나 무분별한 광고에 대한 폐단이 잦아지면서 여전히 비판 여론은 비등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부업 광고에 대한 방송 전면 금지 방침을 밝힌 만큼 오는 10월 예정된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국 움직임과는 반대로 일각에선 대부업체들의 방송 광고 규제가 강화될수록 인터넷 광고 등 다른 형태로 더 퍼져나갈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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