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요 공약 중에 하나였던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박근혜 정부 주도의 ‘창조경제센터’ 등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은 국내에서는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다.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대비했던 독일·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쳐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는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 기반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정부의 주도하에 이끌어 갈 수 있지만, 기업 간의 경쟁이나 관련 시장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가계통신비 완화를 위해 기본료 폐지와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등 대대적인 통신비 개편에 나섰다. 이러한 행보에 통신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4차 산업혁명’을 국가적인 과제로 보고, 정부 주도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공고히 했다.

일단 문재인 정부는 신시장 개척의 기반이 될 ICT 인프라 산업 확충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초고속 인터넷 보급을 활성화해, ‘인터넷망 1등 국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자율주행차·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주도한다.

또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4차 산업혁명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쇄신하여 벤처기업 성장의 장애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주도를 통해서 범국가적인 일자리를 창출과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새 정부의 방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CT 산업 정책을 주도할 정부부처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은데다, 이 같은 혁신을 주도한 인물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각 부처의 역할을 조정하는 소프트웨어적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규제 최소 ‘필수’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시장에 없었던 블루오션을 찾아내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경제 발전 동력을 갖추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혁신적인 발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장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oT)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고, 인공지능(AI)을 적용해 제조업 생산설비가 지능적으로 작동하게 할 수 있다. 또 4차 산업혁명이 이뤄지면 기계가 빅데이터 등 통한 정확한 데이터로 스스로 동작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많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기술혁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최소화된 상태에서 기업들끼리의 무한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에 한 전문가는 “만일 4차 산업혁명 시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이 역시 단기간의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동력은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을 통한 기술 발전이 최우선으로 진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요금제 개편’…괜찮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하기 무섭게 가계 통신비 완화를 위해 ‘기본료 폐지·지원금 상한제’ 등 요금제 개편에 나섰다.

현재 새 정부가 내세운 통신 정책에는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지원금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실시 ▲기업에 통신비 인하 유도 ▲데이터 요금체계 변경 및 할인 상품 확대 장려 ▲와이파이 프리 대한민국 ▲취약계층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로밍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기본료 1만1천원 폐지’의 경우는 가계 통신비 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환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러한 요금제 개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에 따르면 이통서비스 가입자 6000만 명에게 매월 1만 1천원씩 할인을 해주게 되면 이동통신사들은 약 8조원의 수익을 잃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통신업계관계자는 “현재 기본요금이 포함된 통합요금제 기준으로 모든 소비자에게 기본료를 인하하면 엄청난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기본료 폐지 문제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같은 적자가 향후 서비스 돼야 할 5G 통신망 투자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5G통신망 설치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의 사용 속도를 보다 빠르게 하는 것 뿐 아니라, 앞으로 상용화될 자율주행 자동차 등 미래 산업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다. 때문에 이동통신사들은 새 정부의 통신정책 개편이 향후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과 정부 모두 한 발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이동통신 업계의 경우 월 기본료 외 일 년에 수조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을 줄인다면, 기본료를 폐지함으로서 생기는 적자를 어느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기본료 폐지’ 등은 가계 통신비 완화 정책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만일 이동통신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본료를 강제로 폐지하면, 이동통신사들 역시 다른 ‘항목’을 만들어 이에 준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장 기업의 수익 파이를 줄여서 가계 통신비를 줄이는 것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