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약 2주의 시간이 흐른 현재 청와대가 인선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 중인 가운데, 새 정부 향후 정책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런 청와대 인사 방침에 ‘탕평 인사’, ‘공정 인사’ 등 대체로 여론의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허니문’ 기간이란 현 상황에 맞물려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 조언 역시 이어지고 있다.

역대 정권 행보로 미뤄 집권 1년차, 범위를 더 좁혀 집권 100일 간의 정책 추진에 최대치의 개혁 동력이 제공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현재 폭발적인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더 많은 개혁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참여연대가 사회·경제분야 과제 14가지를 제시, 새 정부의 개혁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특히 참여연대 측은 민생고와 양극화, 불평등 문제 해결에 큰 비중을 둔 개혁 방향을 제안했다.

우선 이들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총액인건비·기준인건비제 개선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업무지시를 내린 ‘81만개 일자리 창출’ 관련, 성공적 공약 수행을 위해 이들은 현재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방해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와 기준인건비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중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공공 일자리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도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자치조직권의 재량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감축, 외주화 인력의 직접고용 등의 실적을 대폭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상한액의 총액 가운데 선별급여 및 본인부담금 100% 항목 등을 제외하는 등 광범위한 예외조항을 둔 현재 상위법에 위반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과제도 제시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보육교사’들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초과보육지침’ 폐지를 주장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교사 1인당 아동비율이 규정돼 있음에도 지난 정부에서 ‘2016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를 통해 임의적으로 아동 수 확대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초과보육 허용이 결국 보육교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가뜩이나 열악한 보육 환경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그간 노동계에서 노동개악의 핵심으로 분류된 지난 정부의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의 즉각 폐기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측은 “노동조건의 기준을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한 헌법과 노동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행정지침”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81만개 일자리 확충…공공부문 총액인건비제 개선 시급

해고 관련 해당 지침 시행으로 정리해고와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한 회사 측의 일방적인 갖가지 불·편법적 해고가 여전히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노동계 과제와 관련해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하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대한 폐기도 조언했다.

사회적인 노동시간 단축 흐름에 맞춰 해당 이 같은 행정해석 폐기로 1주 최대노동시간 기준 현행 68시간에서 연장근로포함 52시간으로 단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이 삼성과 연결돼 불거진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이들은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후, 공정위 측이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매각해야 하는 지분을 절반으로 축소시켰다는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과정에서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도 제기했다.

참여연대 측은 “삼성과 정부기관, 금융당국의 유착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 같은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정경유착을 확실히 근절해나가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월세 폭등과 전세난 등에 신음하는 서민들을 위한 조치로 ‘주택임대차안정TF’ 설치를 주장했다.

이들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해소와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위원회에 준한 ‘주택임대차안정TF’ 설치·운영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가구원 수에 맞는 다양한 면적의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 그리고 표준임대료와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 주택세입자의 장기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공공지원 사회주택사업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난 해결 방안…주택임대차안정TF 설치 제안

이외에 참여연대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철회 ▲경제부처 인사 관련 론스타 사태 연루 등 과거 행적에 문제 있는 경제관료 배제 ▲청년 실업자들과 취업준비생들 대상 구직활동 지원 수당 지급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및 상가임차인 보호 조치 등을 현 정부의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올 2학기부터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급기준 완화 및 국가장학금 확대·학자금 무이자화 결정 ▲통신비 대폭 인하 ▲학교 앞 및 주택가 화상도박장의 신속한 폐쇄 및 경기 김포 등 추가출점 중단 조치 등을 제안했다.

다만 문재인 신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이 지난 현 시점에 ‘파격’ 인사 등을 통한 고강도 개혁 예고에 국민적 지지가 쏟아지고 있지만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제기된 재원조달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는다.

새 정부는 향후 집권 5년 간 총 178조원, 매년 35조6000억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데 대해 고강도 재정개혁 및 세입확충, 그리고 고소득자와 대기업 등에 대한 증세 등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증세’와 관련, 강력한 조세저항과 정치권 합의 등 선결과제가 산적해 있어 난항이 우려된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내건 ‘일자리’ 공약을 위한 1조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현재 국회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14가지 과제와 관련, 이는 온전히 대통령 의지에 달린 문제라 밝힌 한편, 지난 18일 청와대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향후 참여연대는 국회 입법이 요구되는 개혁과제와 함께 주요 정책·예산 과제 등을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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