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외친 文…대기업은 떨고 있다(?)
[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지난 9일 치러진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등을 누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에 당선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자유한국당을 누리고 새롭게 집권하면서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부분에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경제정책은 그동안 기업친화적 성격에서 재벌개혁 정책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벌기업 등과 짜고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탄핵되면서 각 후보들 역시 선거기간 중 재벌개혁을 화두로 꼽았다.
문재인 당선인 역시 재벌과 대기업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고 이러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앞으로 5년간의 재벌 정책에도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문재인 대통령 시대 변화되는 경제상을 살펴봤다.
문재인 후보가 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로 선정됐다.
문재인 시대의 개막에 따라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경제는 가장 큰 관심거리다.
문재인 당선인은 공약에서 증세를 언급한 바 있다. 그중에서도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인상해 세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법인세 인상은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판도라의 상자로 불려왔다. 인상을 놓고 각 후보마다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문재인 당선인은 기업의 법인세 인상에 대해 실효세율을 먼저 올리고 명목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문 당선인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법인세 인상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며 인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꾸준히 내비쳤다.
현행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액은 22%로 공제 후 과세기준 과표 200억원이 초과기업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문 당선인은 과표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5년간 18조2000억원을 증세를 실현한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표정관리 안 되는 재벌 기업<왜>
대기업의 입장에서 법인세 인상도 문제지만 지난 정권 논란이 됐던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후원도 발목을 잡고 있다.
대선기간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약으로 재벌세습에 대한 폐해, 부당 특혜 등을 뿌리 뽑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다.
문재인 당선인 역시 재벌세습을 막고,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근절, 부정축재재산몰수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대기업을 압박했다.
문 당선인은 “재벌들의 횡령과 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지키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전면 개혁하고 재벌의 갑질 횡포를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주장했다.
| 세제개편 시나리오 어떻게…법인세 증세에 기업들 속앓이 기업구조 개선 ‘체질’ 변할까…‘81만개 일자리 창출’ 가능(?) |
문 당선인은 핵심공약으로 재벌대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 일감몰아주기 타파, 비리기업인에 대한 사면권 제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재벌총수와 대주주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순환출자 해소 및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추진,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을 막기 위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 강화,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 강화, 금산분리 등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정책 변화
문 당선인의 중소기업 공약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 위원회 구성, 신규채용 인원 임금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문 당선인은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3명을 고용하면 그중 한명의 임금을 3년간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밝혔다.
81만개 일자리 창출(?)
문재인 당선인은 지난 선거에서 첫 번째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화제를 모은 건 ‘공공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 것. 소방관과 경찰, 사회복지공무원 등 안전과 복지 일자리 17만4000개와 사회서비스 공공부문 일자리 34만개,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취임 직후 설치하고, 일자리 100일 플랜을 세우겠다. 일자리 상황판을 매일 점검하고, 10조 이상의 일자리 추경 예산을 즉시 편성하겠다”며 일자리 마련 방안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 당선인의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개획에 대해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들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면서 대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활발한 지원을 펼친다는 게 일단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경제 성장에 가장 큰 주춧돌인 대기업의 성장 없이는 한국경제의 발전도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정부의 입장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대기업에 대한 정부가의 정책이 규제쪽으로 입장이 바뀌면서 정권 초기 몸을 사르는 기업이 대부분 일 것”이라며 “행여나 재벌기업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조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