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산업과 유통업계에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문 당선인이 4차 산업혁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주요 화두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으로 대변되는 정보와 기술이 융합된 지능정보기술이 몰고 올 미래 산업구조를 뜻한다.

문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4차 산업혁명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차기 정부에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Smart KOREA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을 언급해왔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로 인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신성장 산업 육성과 이를 통한 일자리 동력 확보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당선인은 유통산업 관련 공략으로 대형쇼핑몰 등에 강력한 규제도 내걸었다. 그는 타임스퀘어, 코엑스, 스타필드 하남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을 상대로 월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함으로서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21세기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뒤인 지난 2010년부터 ‘Industry 4.0’, ‘Industrial Internet’ 이름 등으로 4차 산업혁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정부 사업으로 밀고 나가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4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뒤처졌다.

이에 각 당 대선 후보들의 관심에서 밀려났던 4차 산업혁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당선인 역시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링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 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이를 통한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쇄신·벤처기업 성장의 장애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확대 신설하는 등 '21세기형 뉴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겉핥기식 공약…일자리 위한 도구?

문 당선인이 내놓은 4차 산업혁명 공약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일자리 창출에만 집중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달 26일날 열린 ‘과학기술정책 일대일 심층 검증 토론회’에 참석한 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 소속 홍정유 정책연구소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과학기술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구로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인식으로는 연구자들이 장기적인 원천 연구보다는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 개발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며 "모든 과학기술 발전이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문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면 ‘혁신적 4차 산업 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이 목표로 기재됐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4차 산업을 일자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취업난이 극심한 때 일자리 문제 해결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4차 산업을 단순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구로 보는 것은 장기적인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전시행정으로만 끝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상생·협력 위한 방안?

문재인 당선인이 내놓은 또 다른 공약 중에 하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 환경 조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대·중소 유통기업 상생협력 발전이다.

이를 위해 문 당선인이 이번 정부에서 가장 먼저 칼을 빼 들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타임스퀘어, 코엑스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이다.

앞서 문 당선인은 '유통산업 규제법안'을 통해 복합쇼핑몰을 이마트나 롯데마트처럼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월2회 의무휴일을 갖게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날이 갈수록 대기업에 치여 설 자리를 잃는 소상공인들의 영업 보장을 위해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 이행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에 따른 대기업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일을 실시했지만 효과는 없었다”며 “결국 소비자들의 불만만 샀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유통업체 관계자는 "현재 소비심리와 경제 상황이 모두 안 좋은 상황에서 이 같은 공약이 골목상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는다"며 "경제 성장은 물론이고 유통산업이 선진산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대기업 규제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때문에 강제 휴일 등을 통한 단순한 제재 방법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문 당선인은 소상공인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협업화사업 적극 지원과 금융 강화 ▲상점가 범위(현행 50개 이상 점포)를 주정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소규모 점포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을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 실현 ▲자영업 포화구조에 따른 과밀업종 구조 개선을 위해 임금근로자의 전환(재취업)과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의 재창업 적극 지원 ▲매년 공무원복지포인트 30%(3900억 원, ‘16년 기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전통시장 화재 방지 시설과 주차장 설치 지원 등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