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9일 치러진 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됐다.

문 당선인은 앞서 선거운동 기간에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을 제치고 대선 지지도 1위를 유지한 바 있다.

특히 대선이 다가오자 지난달 28일 금융노조들은 문 후보의 금융분야 공약을 선호하면서 문 후보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당시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은 그의 공식 지지 입장을 발표했다.

KB국민은행, 국민카드, 손해보험, 신용정보, 캐피탈, 증권 등 KB금융그룹 6개 계열사 노조 협의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KB노협은 문 후보 지지이유에 대해 “성과연봉제 폐기를 비롯해 금융분야 이해가 깊은 문재인 후보가 금융산업의 적폐를 청산할 유일한 후보”라고 말했다.

아울러 KB국민은행 지부의 상급단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지난 14일 문 당선인 지지를 선언했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공식적 지지 선언을 외쳤다.

이 같이 금융권에서는 그를 공식적으로 지지했고 국민들도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다.

따라서 문 후보는 문재인 당선인으로 불리게 됐다. 이후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된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될 때 금융시장의 변화를 살펴봤다.

지난달 28일 문 당선인은 대선후보 자격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통해 선진화된 금융산업 구조를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공약집을 통해 ▲금융정책과 감독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 등 금융당국 조직개편안과 ▲대부업체 약탈적 대출 금지 ▲금융수수료 심사제도 도입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사했다.

문 당선인 우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효율적인 금융관리와 감독체계를 구축해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 분리

이와 관련, 현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내 혼재돼 있는 상황. 이에 문 당선인은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논란이 돼 온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의 분리 문제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개선, 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는 대신 사후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알렸다.

이와 더불어 그는 금융당국의 공정한 정책 결정 시스템 마련을 강조했다. 금융정책의 실명제와 업무 이력제 도입, 이메일과 공문 등 업무 지시 사항의 의무적인 문서화를 확립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 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문 당선인은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부문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한다는 정책을 시사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은 민간 독립기구로 두는 안을 포함해 3건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마련을 전했다.

◆소비자 보호 거듭 강조

더불어 문 당선인은 금융당국 개편을 비롯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낮춰 금융회사의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알기 쉽고 간편하게 통합된 ‘금융소비자보호법’ 마련을 시사했다.

당시 문 당선인은 “금융소비자전담기구를 설치, 금융소비자 정책을 체계화해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수수료 책정 투명성, 대부업체 약탈적 대출 금지를 예고한 바 있다.

문 당선인 측은 “과도한 금융수수료와 관련해 적정성 심사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수료 책정의 투명성도 제고하기로 했다”며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의 약탈적인 대출도 금지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금융권에 논란을 일으키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시스템 도입도 언급됐다.

문 당선인은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정보보호 시스템 상시 평가제도도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수한 기술력이 있는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성실 실패자에겐 재창업을 위한 자금과 이를 위한 투자 펀드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시장 변화 전망

대선 전 후보 지지도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듭해왔던 문재인 당선인.

그의 금융정책에 대해 증권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문 당선인은 대대적인 금융정책을 발표했다”며 “문 후보가 현재 상황과 같이 지지율 1위를 유지해가면서, 실제로 19대 대통령이 된다면, 산업, 교육, 가정 등 경제 성장 공약을 지키면서 금융정책도 지금과 같이 강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문 당선인의 약속대로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강화 된다면, 스팸메일, 문자, 전화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금융회사들도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활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개선, 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는 대신 사후 규제가 강화 될 경우, 기회를 얻는 기업이 생기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하며 나아가 한국경제에 힘이 될 수 있는 회사가 늘어 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대 변수로는 성과연봉제 폐지가 꼽힌다”고 주장하면서 “성과연봉제 폐지는 각 금융사마다 의견이 크게 달라 이를 실행에 성공할지 미지수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금융권 인사들은 전반적으로 문 당선인을 적극 지지해왔다.

오갑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 전현직 금융인들은 이달 초 문재인 지지를 공식 선언하면서 그의 금융정책에 따른 변화를 환영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 국가성장동력 저하에 따른 금융정책의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유일한 후보인 문 후보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지지성명에는 오 전 부원장, 김종운 전 우리은행 부행장, 전현직 관리자급 금융인 다수가 의견을 합쳤다.

이어 지지성명을 통해 “문 후보는 금융약자에 대한 금융지원, 중소기업 금융지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특히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관리강화, 금융시장 안정 및 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헌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들은 문 당선인이 창업과 기술혁신기업 지원, 핀테크 산업 육성 등 금융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