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의 불편한 그림자가 만든 ‘재벌개혁’

[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다음달 9일 치러지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후보자들은 자신이 대통령의 적임자라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정책에 대한 공약을 펼치고 있다.


이에 <스페셜경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등 대선주자들의 정책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 봤다.


그 첫 번째로 각 당의 후보들의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총수 사면과 지배구조 방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책,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등을 통해 후보자들의 정책검증을 실시해 본다.


오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선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것은 바로 ‘경제’ 다.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가장 큰 이슈로 작용됐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경제활성화, 재벌개혁, 지배구조 개선, 법인세 인상 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대기업과 재벌 개혁은 파면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경유착의 폐해에서 비롯된 만큼 국민의 뇌리에 각성된 배신감은 이번 선거에서 크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재벌 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의 실현이다.


재벌개혁 통한 경제민주화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대기업의 규제 강화, 특히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文-安-柳 ‘대기업 규제’ 한 목소리…洪 “기업 기(氣)살리기”


‘법인세’ 인상에 洪 홀로 ‘반대’…부동산, 활성화 보다 ‘규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 잘 사는 나라로 갈수 있다”며 재벌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재벌적폐 청산을 통해 투명한 경영구조를 확립해 분식회계, 비자금조성 등 기업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한 경영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노동자추천이사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주회사 요건 및 규제, 금산분리 강화하는 재벌개혁을 공약으로 천명했다. 이를 위해 4대 재벌을 집중 개혁하고, 금산분리 제도를 강화해 출자총액제도를 부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후보는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 세율을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기업 조세감면제도를 손질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문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 위원회 구성, 신규채용 인원 임금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책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일어서는 과정에서 경제 권력이 재벌에 집중됐다”며 “재벌공화국이란 오명 속에 극심한 양극화와 저성장 늪에 빠졌고, 이젠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폐기할 때”라고 밝혔다.


안철수, ‘정경유착 끊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재벌개혁’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 후보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총체적 사회개혁 그 중에서도 정경유착”이라고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다.


안 후보는 경제검찰 역할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폭 강화해 경제민주화를 이뤄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후보는 재벌의 지배구조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 괴리 해소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견제기능 강화를 피력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안 후보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실효 세율 인상 후 명목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柳 ‘대기업 규제’ 통한 상생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한국경제연구원(KDI) 연구원 출신으로 대선 주자 중 유일한 경제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유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발언으로 새누리당 원내대표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유 휴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고용을 보장하면서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는 갓이다.


유 후보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한 갑질 금지, 일감몰아주기 금지, 총수일가 비공식 경영관여 금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 후보는 대기업의 법인세에 관해 실효세율과 명목세율을 모두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후보는 현행 22%인 법인세를 25%까지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법인세 인상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경제 정책에 대해 다른 뜻을 내비치고 있다. 홍 후보는 “집권하면 기업 기살리는 정책을 기본으로 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면 규제가 많아지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가면 규제가 더 많아진다”고 꼬집었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규제를 없애고 혜택을 줄 것을 주장했다. 홍 후보는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활성화 보다 규제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뚜렷한 공약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대다수의 후보들이 부동산시장 활성화 보다는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와 직결된 만큼 규제를 통해 안정화를 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100만호를 공급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을 통해 시장의 안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안철수 후보 역시 부동산 활성화보다는 시장 안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안 후보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민연금을 제원으로 하는 청년희망 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는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따라 가계부채의 급증을 우려했다. 유 후보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아직까지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활성화 보다는 규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남도지사 시절 가계부채 증가를 차단하는 정책을 펼친 바 있다. 심상정 후보는 아파트집단대출에도 DTI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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