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VS 안철수 등…핵심 화두는?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오는 5월 9일 ‘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무소속 김종인 후보 등은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위한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공약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내세우는 것이지만, 표심을 얻기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이에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은 여러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에 대해 중립을 지키며, 정확한 사실을 판단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독자들을 위해 대선후보 공약 중 ‘금융정책’에 대해 짚어봤다.


‘가계부채’ 해결책…기대반 우려반


“표심 자극 ‘포퓰리즘 정책’ 거부”


우선 문 후보, 유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해결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부채는 전 분기에 대비해 6조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9조9천억원 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지만 금리인하, 서민들의 소득 등이 불안정 할 경우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제2금융권에선 1분기 가계부채가 6조7천억원 늘어났다. 2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세는 여전하다는 평가다.


‘가계부채’ 꼬집은 후보들


실제로 지난 1분기 2금융권 가계부채는 작년 동기 6조7천억원 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 폭을 나타냈다.


이에 안 후보는 지난달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가계부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가계부채”라며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을 따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 후보는 지난 6일 경남지역 기자회견 자리에서 “우리 경제 전체를 안정시키려면 가계부채와 부실기업 문제를 다음 대통령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 이런 가운데 문 후보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5년 기준으로 169%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9.2%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일단 금융회사에 직접 현장점검을 나가거나 여신담당 임원을 면담해 주의를 당부하는 방식의 ‘백병전’으로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를 막는다”고 전했다.


文-安, 같은 생각?


아울러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금융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하고 금융사와 제조사 금융을 통합관리하는 감독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앞서 문 후보는 지난1월 10일 “금융이 재벌의 금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금산분리 강화 정책을 외쳤다.


그는 당시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 포럼 ‘재벌개혁,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 좌담회를 통해 “금산분리로 재벌과 금융은 분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후보는 “금융 시장은 기업의 행위를 객관적 입장에서 감시하고 감독해 효율적으로 자본을 배분하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는 재벌 개혁 정책 발표와 함께 제시한 의견이다.


안 후보 또한 이 분야에서는 문 후보와 같은 생각을 드러냈다. 안 후보는 공정거래위의 독립성·투명성 권한을 강화해 ‘시장질서의 파수꾼’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경제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삼성이나 한화 등 기업집단이 보유한 금융회사들이 금융지주회사 전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금융감독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16일 안 후보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금융감독체계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규제 △계열사간 출자를 적격자본에서 공제하는 그룹 자본적정성 평가 시스템 시행 △그룹 전체의 위험관리 및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 시스템 점진적 도입 등을 구체 방안으로 제시했다.


금융업계, 법안도 ‘예의주시’


한편, 최근 금융업계는 대선정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 점검에 돌입했다.


지난달부터 은행·보험·카드 등 전 금융권은 탄핵심판 인용 후폭풍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상황 변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선심성 금융 관련 법안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계류된 금융 관련 법안은 은행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법 등 모두 150여 건으로 집계됐다.


시장의 반발이 예상되는 법안은 이른바 ‘선거판 단골메뉴’로 지목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10여개다.


가장 많은 것이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법안이다.


이와 관련, 제윤경·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 금리가 27.9%에서 25%로 낮아진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최고 금리가 낮아질 경우 대출 조건 강화에 따라 은행에서 대출을 승인 받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몰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선국면이 본격화 되고 대선주자들이 서민들을 겨냥한 추가적인 금융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까지는 금융정책, 금융당국 재편과 관련된 공약이 발표됐지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표심을 끌기 위한 ‘퍼주기’식 공약, 포퓰리즘 정책 등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그래픽=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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