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일자리 창출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 5월 9일 대선을 약 한달 앞둔 가운데, 경제 문제에 대한 각 당 대선주자들의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각 당 대선주자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등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을 타계하기 위한 후보별 일자리 창출 방안과 중소기업 지원 문제 등도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지>는 각 정당별 대선주자들의 IT와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공약을 짚어봤다.
| 文, 중소기업 지원…'정규직 채용자' 임금 3년간 전액지원 'IT·신재생에너지·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투자 |
문재인 후보의 4차 산업혁명의 기본 골자는 IT산업을 중심으로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AI에 주력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우선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쇄신, 벤처기업 성장의 장애를 없애겠다고 입장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진두지휘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신설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정부의 경우 중소기업 관련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으로 갈라져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의 경우 정책 수행 기능만 있을 뿐 법안을 발의하고 정책을 마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한 각종 어려움을 없애고자 새롭게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 후보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신규 채용을 지원하는 '추가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중기 고용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문 후보가 말한 중기 추가고용제도란 중소기업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2명 신규채용 후 3번째의 채용지원의 경우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간 5만 명에 대해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해, 청년정규직 15만 명을 중소기업으로 보내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겠다고 공약했다.
| 安, 산업혁명 인재, 5년 동안 10만명 육성 계획 4차 산업혁명 특화…전문인력 양성 주력 |
IT 기업가로 활동해온 만큼 안철수 후보의 대표 공약은 '4차 산업혁명'에 집중돼 있다. 그는 2022년까지 5년 동안 10만 명의 4차 산업의 인재를 길러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프린팅 등의 분야에서 전문인력 공급이 부족해 질 것이라며 취업 희망자와 실직자를 대상으로 1년가량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이를 통해서 5년 동안 2만 명씩 총 10만 명을 교육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산은 약 60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또한 정부조직을 개편해 현재 산재돼 있는 연구개발을 정부가 통합 관리하고, 인문 사회학과 과학기술 융합을 유도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초학문에서 중복연구를 허용하고, 국가인력을 향후 5년간 4만 명을 선발하는 내용도 4차 혁명 공약에 포함시켰다.
안 후보의 4차 산업혁명 공약은 창업 관련 공약과도 연결된다.
안 후보는 새로운 상품·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 마켓'을 정부가 제공하고 창업 실패자의 재도전을 독려하고자 파산절차를 창업가 기준으로 재설계하는 '주홍글씨 지우개 패키기 제도'공약을 선보였다.
이외에 일자리 부문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기업 임금을 80%를 보장하는 공정임금제나 미취업 청년에 월 30만원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劉, 4차 산업혁명에 맞는 IT 생태계 ‘구축’
바른정당의 19대 대선후보 유승민 의원은 규제개혁과 정부조직의 변화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IT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유 후보의 중소기업 정책에는 창업 후 실패하더라도 '패자부활'이 가능한 혁신안전망 구축, 중소·벤처 기업 세제혜택 등이다.
이외에 유 후보는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대기업 등의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고 정책 지원 등을 통해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洪, 일자리 창출 ‘민간기업의 몫’… 반(反)기업·반재벌 정서 배격
자유한국당의 홍 후보의 경우 각 당의 다른 후보자들과 다르게 일자리 창출은 민간기업의 몫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공무원 감축 등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을 강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한 재벌의 개혁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벌의 나쁜 짓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재벌을 죄악시 하는 풍조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홍 후보는 "재벌2·3세의 탈선은 응징해야 한다"면서도 "반(反)기업·반 재벌을 부르짖으면서 일자리 창출을 바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