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증가치, 29년 만에 최대치

사회일반 / 김영일 기자 / 2019-11-03 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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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 내년도 공무원 채용 시험일정이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채용 인원이 지방직까지 포함하면 29년 만에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일정’을 공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험정보는 오는 12월 예산안이 통과된 뒤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공고’ 최종 공고문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지방직 시험 일정도 국가직 발표 일정과 맞춰 공개될 예정이다.

내년도 공무원 채용 인원은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1만8,815명 국가직 공무원을 충원하는 2020년 예산안을 상정·처리했다. 이는 국회가 처리한 국가직 증원 규모(2018년 9,475명, 2019년 1만7,616명)보다 많은 규모다.

지방직까지 포함하면 전체 공무원 증원 규모는 3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현장민생공무원 일자리 연도별 충원계획’에 따라 지방직이 2018~2019년에 각각 1만5,000명가량 증가했다.

지방직 증가와 더불어 국가직이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내년도 전체 공무원 증원 규모는 3만3,815명이 된다. 이는 1991년(3만5,961명) 이후 29년 만에 최대 규모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문회 당시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계획과 관련해 “단순히 비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청년실업난 해소,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 사회적 편익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 부담이 커질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결과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면 향후 30년간 327조7,847억 원의 인건비(9급 기준·공무원연금 부담액 제외)가 필요하다.

남명진 국회예결위 입법조사관은 “공무원·군인연금은 2015년과 2013년에 연금 개편을 각각 실시했으나 제도의 틀은 유지한 채 보험료·지급률 조정을 하는 모수개혁에 그쳤다”며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중장기적 제도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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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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