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덕도신공항법 25일 발의
호남권·TK 의원도 신공항 추진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원혜미 기자]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업계가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신공항을 3개나 더 짓자는 논의가 분출하고 있다. 이는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따른 TK(대구·경북), 광주·호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해관계에 따른 특별법 제안·발의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가덕도로 정하고,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이날 발의할 예정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 화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 특별법을 내일(25일)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 조기 개항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경우 10조원으로 추정되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100%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을 잘 만들어 야당 법안과 병합 심의하고 대구공항, 광주공항 관련 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야당(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님들의 가덕 신공항 특별법 발의를 환영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는 민주당이 부산지역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하자 대구와 광주에도 특별법을 마련해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에서는 김해를, 부산지역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해왔다. 이는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역 민심에 따라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TK(대구·경북)와 광주·호남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와 광주 지역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에 지역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광주 지역 군 공항 이전은 지방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데 반해 가덕도 신공항은 전액 국비로 지원될 확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광주에서 의원을 지낸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3일 '광주·전남의 상생발전, 통합 공항을 시작으로'를 주제로 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광주·전남 통합 신공항으로 국제 관문을 확보하자”고 했다. 강 전 수석은 전남 무안에 서남권 신공항을 짓고, 이름은 '김대중 국제공항'으로 제안한 바 있다.

야권의 대표 주자이자 대구를 지역구로 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구 군 공항과 민간 공항 이전 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광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이용빈 의원 등도 ‘군 공항 이전·지원 특별법’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두 법안 모두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대표의 제안으로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신공항 건설 등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경기 수원에서도 군 공항 이전을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을 기점으로 타 지역의 공항 관련 문제도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611@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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