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원혜미 기자]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정치권에서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된다. 여야가 선별지급하는 방안이라는 큰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 2월 설 연휴 이전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 규모는 3조5000억원 안팎으로 맞춰질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본예산 총액(555조8000억원)을 증액하자는 국채 발행,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기존 예산을 감액한 돈으로 재난지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여야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7일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맞춤형피해지원금(재난지원금) 재원은 그 전체 또는 대부분을 순증(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박 의원은 "이것이 불가피하고 유일한 해결책임에도 야당은 아직 순증 편성에 부정적이고 정부는 큰 폭의 감액이 어렵다고 해서 여당 간사로서 그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 매우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보편적 지급이 아닌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중소기업, 자영업자, 저소득계층 등에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재난지원금을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자는 취지로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지난 24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전화 인터뷰에서 "(본예산에)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21조원이 편성돼 있다"며 "그 중 일부 사업을 보니 새로운 사업이 아닌, 과거부터 해 오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과 재탕으로 하는 사업들디 많아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정부의 공공부문이 그들의 운영 경비, 경상 경비를 최소한 10% 이상 삭감을 해서 민생이 어려운데 고통을 덜어드리는 쪽으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하면 재원은 정부 여당이 결심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 전국민한테 이렇게 동시에 현금 살포하듯이 하는 건 지금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피해 업종이나 부문을 살펴서 선별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와 후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주자들의 선심성 지원 제안도 빗발치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 계단식으로 지원하자'는 제목의 글에서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특정 업종에만 몰려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득하위 50%인 1000만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서 "소멸성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하는 것이 재정집행의 효율성, 경제효과, 소득지원 등 모든 면에서 정답"이라며 "영세 자영업자들조차 선별 현금 지원이 아니라 매출과 소비가 연쇄적으로 늘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611@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