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료전지 파산 위기…김규환 의원 “포스코에너지 유지보수비 2배 인상 탓”

시사 / 원혜미 기자 / 2019-10-14 19: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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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포스코에너지의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유지보수비용(LTSA)이 2배나 오르면서 발전사업자들의 연료전지 가동이 중단되는 등 국내 수소연료전지산업이 줄도산 위기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의 한 축을 담당했던 한국수력원자력·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의 5000억원(총 사업비)이 넘는 연료전지가 곧 가동이 멈출 처지에 빠졌으며, 이미 가동중지 된 발전소가 5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14일 국정감사에서 “미국 퓨어셀에너지 기기의 국내 독점공급권을 가진 포스코에너지가 2세대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14년간 정부보조금을 440억원 이상 받았지만 재계약 시점이 도래하자 원가 인상을 명분으로 유지보수 비용을 기존 8억원에서 16억원으로 2배 이상 올려줄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며 비판했다.

한수원(경기그린에너지 21기, 58.8㎿)은 포스코의 요구에 줄다리기를 하다 결국 7월에 단독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포스코에너지는 계약을 제시하면서 타사업자의 스택구매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에 2배 이상의 유지보수 비용을 받기위해 팔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포스코에너지가 지원받은 연료전지 국책사업 리스트 및 지원액>

년도

사업추진배경

지원액

'04~'07

250kW급 용융탄산염 연료전지(MCFC) 발전시스템 실증연구*

38.7

'09~'13

연료전지용 고성능 스테인리스강 실용화 제조기술 개발

50.4

'09~'13

고효율 분산발전 SOFC용 고신뢰성 단전지의 양산기반 기술개발

51

'09~'11

부하추종형 MCFC의 스택모듈 개선 및 시스템 통합운전*

13.3

'09~'12

부하추종 백업용 연료전지 시스템*

28.5

'09~'12

발전용 MCFC 모듈형 BOP*

14.6

'09~'12

발전용 평판형 연료전지 분리판 및 내부개질기 개발

9.1

'09~'11

발전용 평판형 연료전지 스택 모듈 구성 부품개발

5

'11~'16

선박보조전원용 MCFC 시스템 개발*

115.1

'11~'13

kWh급 이차전지 음극소재 개발

21.7

'11~'14

500km 주행 가능한 전기/수소자동차용 Titanate 나노분말 제조기술 개발

2.1

'12~'15

10kWSOFC BOP 핵심부품 개발 및 실증

15

'12~'15

100kW 건물용 용융탄산염 연료전지(MCFC) 모듈화 시스템 개발 및 실증*

30

'13~'15

MCFC 연료전지 성능평가기준 구축*

1

'13~'15

MCFC 성능평가기준 구축*

1

'14~''17

10kW급 건물용 SOFC 시스템 실증

48.1

'15~'17

수소, 연료전지 국제표준화 대응 기반 구축*

1.2

총 액

446

 

문제는 이 회사가 연료전지 국내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 대체재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 발전소들은 꼼짝없이 따라야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연료전지 발전사업자들은 LTSA 계약계약이 만료되면 갑절로 늘어난 재정부담으로 인해 연료전지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공공기관은 약 1480억원의 증가된 유지비를 국민세금으로 고스란히 떠안게 생겼다.

김규환 의원은 “정부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해당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외면하고 있고, 국가보조금에 관한 적정시행여부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14년간 기술개발의 완료 및 성공의 명목으로 포스코사에게 지원한 예산만 440억원 이상이고 기술개발의 결과물도 사장되었지만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국가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도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공정위원회가 포스코사의 LTSA 요구액이 적절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산업부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국가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김규환 의원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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