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땅값이 2000조원 이상 올랐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실련이 ‘대한민국 40년 땅값 상승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 총액은 1경 1545조원에 달한다는 입장이다. 이 중에서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 2055조원을 뺀 민간 보유 토지가격 총액은 9489조원으로, 지난 1979년 325조원에서 40년 만에 30배가량 뛰었다는 것이다. 

경실련 주장에 따르면 정권별로 연평균 땅값 상승폭은 ▲김대중정부(231조원) ▲노무현정부(625조 원) ▲박근혜정부(277조 원) ▲문재인정부가 (1027조원) 등이었다.

이에 대해서 경실련 측은 “문재인정부에서 2년간 물가상승률에 따른 상승분을 제외하고 1988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가구당으로 따지면 9200만원에 달하는 것이다. 국민의 70%가 토지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토지 보유자 1500만명이 2년간 1인당 1억 3000만원 가량의 불로소득을 거뒀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토지 보유자 가운데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8%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적용할 경우 토지 보유자 상위 1%는 2년간 1인당 49억원을 가져간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상위 1%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연간 2억6000만 원)과 비교해 9배에 이르는 것이다.

경실련은 공시지가에 실제 시사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등 공시가격 업부 담당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실련 주장에 즉각 반발하고 나선 국토교통부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의 토지자산 총액은 2016년 7146억원에서 지난해 8222조원으로 1076조원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거시경제의 흐름상 많은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땅값을 추정하는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토지 시세는 정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적용해 산출한다. 일례로 A지역 땅값이 1000만원일 경우 현실화율이 50%라면 시세는 500만원으로 추정된다.

전국땅값은 국토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면 지자체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참고해 나머지 땅값을 매기는 방식이다. 경실련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43%로 보고 전국 땅값을 계산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4.8%라고 밝혔다.

또 경실련의 산식 자체도 문제지만, 이 산식에 현실화율 64.8%를 대입해도 전국 땅값이 8352조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실련이 산출한 것보다 27.7%나 낮은 것이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실질 토지자산 증가액을 보면 2016년 104조 원에서 2017년 93조 원, 지난해 85조 원으로 2017년 기점으로 증가액이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전국 땅값을 둘러싼 국토부와 경실련 사이에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