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67%라던 공시지가, 실제론 37%…경실련 “현실화 의지 있나?”

윤성균 기자 / 기사승인 : 2020-01-09 19:22:36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0억원 이상 빌딩 거래 건수 102건, 거래가격 29조3천억원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최근 6년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의 과표 및 세액을 조사한 결과 이들 빌딩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66.5%라는 정부의 발표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0억원 이상 빌딩 거래 건수 102건, 거래가격 29조3천억원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지난해 상업·업무용 토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66.5%라고 발표했지만 분석결과 지난해 44%, 최근 6년 평균 3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평균 64.8%이고, 상업·업무용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2018년에는 62.8%, 2019년에는 66.5%라고 발표한 바 있다.

2020년에는 공시지가를 시세대비 67%까지 현실화시키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경실련 조사결과와 크게 차이나는 상황에서 지금의 공시지가 조작을 개선하지 않으면 현실화율을 70%까지 올리겠다는 정부 계획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경실련 측 주장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30% 넘게 상승했다”며 “공시지가는 폭등하는 땅값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재벌 대기업 등 건물주가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조사결과 재벌 대기업이 소유한 빌딩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46%에 불과했다.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7%로 정부 발표치의 절반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2019년 거래빌딩 중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은 여의도○○○○타워이다. 거래금액은 2322억원으로 건물시가표준액(284억)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2038억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445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1.8%에 그쳤다.



보유세 특혜액이 가장 큰 빌딩은 2019년 가장 비싸게 거래된 중구 서울○○○빌딩이다. 거래금액은 9883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4203억원(공시지가는 3965억원, 건물시가표준액은 658억원)으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42.5%이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8.4%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낮은 공시지가 뿐 아니라 낮은 세율도 빌딩 보유세 특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아파트 등 개인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율의 최고 세율은 2.7%지만, 재벌 등 법인에 부과되는 보유세율은 0.7%로 개인이 4배나 높다. 여기에 더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68%인데, 빌딩의 공시가격은 46%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요구가 나올 때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회피하고 있다”며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재벌·대기업 등이 소유한 고가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한다면 서민주거안정 등 공익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뉴시스, 경실련)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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