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뉴딜 양축은 디지털과 그린”…총 25개 프로젝트에 76조원 투입

윤성균 기자 / 기사승인 : 2020-06-01 18:03:04
2025년까지 7개 분야 25개 프로젝트에 76조원 투입
디지털 뉴딜, 비대면 산업 육성 등 디지털 경제 가속화
그린 뉴딜, 녹색 산업혁신생태 구축해 저탄소 경제 이행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반기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1930년대 대공항 시절 미국에서 시행한 일자리 창출 몇 경기부양책인 ‘뉴딜’을 본뜬 것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양대 축으로 7개 분야 총 25개 핵심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1단계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투입해 총 55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

 


디지털 뉴딜, 비대면산업 등 미래형 혁신경제 추진
우선 디지털 뉴딜로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한다.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 이른바 D·N·A 생태계 강화에 2022년까지 6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22만2000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14만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여기에 AI 학습용 데이터 700종도 추가한다. 15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업무망을 5세대 이동통신망(5G)으로 교체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15%를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급부상한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1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 2만8000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원격근무 인프라를 보급하기 위해 16만개 중소기업에 연 400만원 상당의 원격근무시스템 이용 바우처를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와 벤처타운 등 1562곳에 공동 화상회의 시스템도 갖춘다.

정부는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SOC 사업도 디지털화를 통해 신규 일자리 6만5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당초 2029년까지 계획했던 주요도로 간선망 지형교통체계를 2022년으로 앞당기고, 국도정밀지도도 2024년에서 2년 앞당겨 조기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하천과 27개 권역 국가관리 저수지에 원격 수문제어 시스템을 도입한다.

전기·통신·가스·수도 등 지하 매설물 공동구 노후구간 24㎞에 IoT(사물인터넷)·빅데이터 기반 스마트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급경사지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510곳에는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도 설치한다.

인구 20만명 이상 모든 도시에는 교통·방범·방재 등 통합관리플랫폼을 2년 앞당겨 올해 안에 설치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에는 ‘5G-IoT’·‘지능형 CCTV’ 기반 유해물질관리와 재난·방범 통합관제센터도 구축한다.

농어촌 마을 130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고,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 공공장소에 4만1000개의 고성능 와이파이를 신규 설치하는 동시에 노후된 1만8000개는 교체한다.

친환경 사업 초점 맞춘 그린 뉴딜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뉴딜과 달리,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집(1058곳), 보건소(1045곳), 의료기관(67곳), 공공 임대주택(18만6000호) 등 4대 노후 공공건축물을 제로에너지화로 전면전환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실시한다.

생활 SOC(51곳), 국공립 어린이집(30곳), 환경기초시설(37곳) 등은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업그레이드하고, 55개 국립학교를 선정해 태양광, 친환경 단열제를 사용하는 그린 스마트 학교로 탈바꿈하기로 했다.

전국 48개 전체 광역상수도와 161개 지자체 지방상수도의 실시간 수질감시, 자동소독 정수장 등 ICT·AI에 기반한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를 구축해 관리한다. 국민 생활권역에는 도시 숲 200개도 조성한다.

2022년까지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개량기를 설치하고, 15년 이상 된 민간건물 3000개동의 에너지 진단을 실시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태양광, 풍력, 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에 2000억원의 융자 지원을 신설하고, 주택·건물·농촌 태양광 설치에도 1000억원 이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물차 12만2000대, 어린이 통학차량 2만8000대 등 노후 경유차 15만대를 전기 또는 LPG 친환경차로 전환한다. 전기 이륜차 5만5000대를 보급하고, 노후 함정이나 관공선 22척도 친환경 선박으로 조기 교체를 추진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하는데 5조4000억원을 투자해 3만3000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100개 유망기업을 그린뉴딜 선도 기업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녹색산업 관련 창업·스타트업 지원도 올해 60개사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00개사로 늘리는 등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에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사람 우선의 가치와 탄탄한 고용안전망 디딤돌 위에 2개의 뉴딜, 즉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본격 추진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한국판 뉴딜의 큰 틀과 구조, 방향성 등에 대해 설명한 뒤 추경안에 담긴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오는 4일 추경안 국무회의 직후, 전체적인 한국판 뉴딜 추진종합계획은 다음달 초에 발표하기로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윤성균 기자
윤성균 기자
이메일 다른기사보기
편집국 차장 겸 금융 팀장을 맡고 있는 윤성균 기자입니다. 알고 쓰겠습니다.
  • 카카오톡 보내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