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 (공동취재사진)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허점을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여야는 정책의 허점에 공감하면서도 여당은 재생에너지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야당은 정부의 정책 추진이 과속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수적인 전력망 인프라 계획과 함께 보급 속도를 높일 신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정책 추진과정을 지켜봐온 저로써는 과연 재생에너지가 이행목표를 달성할 수 있나 회의적인 생각을 갖었다”며 “전력망 연계를 얼마나 빠르고 유연하게 하느냐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송·배전 접속을 신청한 용량 가운데 40.3%만이 접속 완료되는 등 인프라 미흡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낙관적 전망에 기대지 말고 정책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따.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10년 후 신규 석탄발전 7기의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추세라는 주장과 함께 해당 사업의 추진여부를 서둘러 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이 사단법인 넥스트에 의뢰한 전력시장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향후 가동 예정인 석탄발전 7기는 5년마다 이용률이 급감해 2050년에는 10%까지 감소한다고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20%에 불과한 2030년에는 신규 석탄발전 7기의 이용률은 62%에 그친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를 떠나 신재생에너지는 ‘희망적인 단어’라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정책 추구함에 있어 과속의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재생애너지를 추구함에 있어 정책 방향이라던가 속도 과속이라던가 이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운전을 잘못하면 가고자하는 목적지에 도달을 못한다”며 “한마디로 엉뚱한 곳을 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윤영석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자해행위이자 국민들에게 공포를 조장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정략”이라며 “정말로 원자력발전소에 안전 우려가 있다면 중국 동부 연안에 설치 중인 원전 60개에 대해서는 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구자근 의원도 “현행 원전 운영국 30개국 중 향후 원전을 유지·확대하는 국가가 23개국이고 축소·폐지하는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은 “개별 원전은 지금도 안전하다”는 답을 내놨다.


또, “세계적으로 원전이 많이 지어지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경제발전 단계와 전력 사정에 따라 국가별로 상황이 다르다”며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을 준거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