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변윤재 기자] 한국과 미국 경제계 인사들이 “5G 네트워크 내의 그 어디에도 신뢰할 수 없고 위험성이 큰 벤더가 들어갈 자리는 없다”고 뜻을 모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18일 제32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마무리하며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안보 위협을 이유로 시작된 중국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표준, 지적 재산권, 특허 개발은 개방형 기술 기반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5G 생태계 전개에 필수적”이라며 “산업계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더 많은 자원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신뢰 구축 및 보안 개선에 양국 정부가 힘써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간 부문과 꾸준히 협력해 위험 식별·저감 노력을 이행하고 신뢰할 수 있는 5G 기술, 서비스, 제품의 지속적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경제계 인사들은 아울러 양국 간 경제동맹을 강화하고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미 양자 및 다자간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과 성장의 기회를 다시 복구할 수 있다”고 전제한 이들은 “한미 양국 정부가 원칙 기반의 글로벌 자유 무역 체계를 저해하는 무역 제한 조치를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양국 경제계 인사들이 문제로 꼽은 것은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이다. 지난 1962년 도입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통상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다자 무역주의 확산으로 사문화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되살려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 자동차 등에 관세를 매겼다.

이들은 “국가 안보를 빌미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수입 제한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국 정부가 뜻이 맞는 여타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이러한 무역 제한 조치를 거부할 것을 제안한다”며 “한미 FTA의 틀 속에서, 특히 디지털 무역을 통해 양자간 무역과 투자를 한층 더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기업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AI, 클라우드, 기타 데이터 및 사이버 보안 과제들과 관련한 신기술 요건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가 비관세 및 기술 장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간 부문과 지속적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기관들이 한미 양국의 경제를 비롯해 스타트업, 중소기업, 글로벌 기업의 ICT 생태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변화에 대해 검토할 때, 반드시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염두에 두고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국 정부가 힘을 합쳐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코로나19 검사 및 위험 완화 전략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집단 소송제가)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가져올 영향에 대해 향후 계속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총회는 내년 가을 한국에서 개최된다.

스페셜경제 /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