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500조 육박…탈원전→한전, 문재인케어→건보공단 ‘직격탄’

공기업 / 신교근 기자 / 2019-09-04 18: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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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때만 ‘견디면 된다’ 생각하는 듯”
“文케어, 국민 과잉 진료 유발할 가능성 커”

▲지난 5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2차 문재인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참석자가 머리띠를 두르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내 주요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5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지난 2일 드러났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39개 공공기관 부채는 올해 498조9000억원으로 전년(479조원)대비 약 20조원이 증가한다. 또 부채는 내년에 511억5000억원으로 늘고, 2023년이면 586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재부는 “2019년 부채규모 증가 및 비율 악화는 회계기준 변경, 한전 그룹사·건보공단의 실적에 주로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매일경제>는 ‘탈원전’과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등 정부 정책이 공공기관 재무 상황에 직격탄을 날렸다고 보도(2일)했다.

해당매체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춰 전력설비를 확충해야 했던 데다 연료비·환율마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포함한 한전 그룹사의 올해 부채는 전년대비 12조3000억원이 늘어난 126조5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20.9%포인트 증가한 181.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전 부채는 올해 59조2000억원에서 2023년이면 78조원으로, 한수원이 같은 기간 짊어질 빚도 32조8000억원에서 38조4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건보공단 부채도 흉·복부 등 MRI(자기공명영상장치)와 1~3인 상급 병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보험급여비가 확대되면서 작년보다 1조8000억원이 증가한 13조1000억원으로 늘어나 자본 규모는 5조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2023년이면 16조7000억원까지 불어나 부채비율은 올해 74%에서 2023년 133%로 급등한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계획된 부채’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며, 특히 공단의 부채는 현금흐름 상 지출과는 무관한 보험급여충당부채가 대부분이므로 재무위험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립금 사용에 따른 부채의 증가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적립금 사용금액 만큼 보장성이 확대되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현재 약 20조원인데도 불구,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설명은 달랐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매일경제>에 “병원 2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문케어는 국민의 과잉 진료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료율을 매년 3.6%씩 올리지 않는 이상 누적 적립금 10조원 유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전체 공공기관의 당기 순이익은 전년대비 2조3000억원 감소한 1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자보상배율은 1미만인 0.8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즉, 공공기관의 이자비용이 영업이익보다 커지면서 이자 낼 돈도 못 버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당매체에 “재정적자를 늘리는 것은 다음 정권과 미래 세대에 책임을 미루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정부 때만 견딜 수 있다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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