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 작전통제권 행사로 중·러 공군기 불법영공비행 응징 잘했다

칼럼/인터뷰 / 장순휘 정치학박사 / 2019-07-25 17: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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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전후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해 군이 전투기를 출격시키고경고 사격을 하는 등 전술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래픽=전진우 뉴시스 기자)

[스페셜경제=장순휘 정치학박사] 지난 23일 합동참모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06시 44분부터 09시 56분까지 중국 폭격기(H-6) 2대와 러시아 폭격기(TU-95) 2대 및 조기경보통제기(A-50) 1대 등 5대가 KADIZ(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한국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고, 이 가운데 러시아 A-50 1대는 독도 영공(領空)을 두 차례에 걸쳐 7분간 침범해 우리 공군이 대응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KADIZ는 지역 내로 진입하는 적성항공기 및 주변국의 미식별 항공기에 대한 식별과 무단 침투 저지를 위한 공중감시 및 조기경보체제를 24시간 유지하는 하늘의 DMZ라고도 할 수 있는 주권이 미치는 영공구역이다.

타국의 항공기가 진입하려면 24시간 이전에 합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승인이 안 된 비행기가 접근할 경우에는 즉각 공군전투기가 출격하여 ‘경고방송-차단비행-경고사격’ 을 통해서 구역을 벗어나도록 강제 조치하는 것으로 영공을 방어한다.

이번 중·러 전폭기의 비행도발은 이례적인 행위로서 사전에 양국이 연합비행훈련을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고, 사전에 한국에 허락을 요청하지 아니 한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주권침해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영공을 침범했다는 것은 의도적인 군사첩보행위로 볼 수 있으며, 결코 단순한 항로착오는 아니다. 따라서 국방부나 외교경로를 통하여 강력한 경고와 재발방지를 약속받아야한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 “영공망이 뚫렸다”고 발언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우리 공군의 방공관제시스템 운영과 대응출격-차단비행-경고사격까지 절차적으로 잘 이루어진 ‘영공방어작전’이었다고 본다. 그리고 1차 경고사격 80발, 2차 경고사격 280발 총 360발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를 제압해 즉각 퇴출시킨 조치는 아주 잘 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러시아 당국의 유감을 발표하는 사과에서 한국 공군기의 ‘경고사격’은 없었고, 한국 공군기의 ‘비정상적인 기동’을 지적한 발표는 거짓말여부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란다. 절대로 국민을 속이는 일은 안 된다.

특히 러시아 A-50기를 향해 가차 없이 사격을 했다는 것은 차후에 도발 시에는 격추시키겠다는 한국 공군의 영공방어의지를 러시아에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통쾌하다. 우리는 이번 중·러 군용기의 KADIZ 불법침범비행에 대해 우리 공군이 보여준 즉각적인 출격과 3시간이상의 교대 초계비행 등 영공방어작전은 정전시(평시) 작전통제권 행사를 적시적절하게 시행함으로써 안보주권을 보여줬다고 본다.

만일 평시 작전통제권이 없었다면 출격한 공군기가 사격을 할 수 없는 주한미군사령부의 통제와 제한을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자적으로 긴박한 공군기의 기동상황에서 지체 없이 매뉴얼대로 경고사격을 했다는 것은 유사시 공중교전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전제로 공중전투를 각오한 매우 긴박한 순간이기에 우리 공군 스스로 작전수위를 판단했다는 점에 평시 작전통제권을 잘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군사주권이 있니 없니 하는 시비는 없기 바라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전시 작전통제권의 행사도 사실은 군사주권의 문제가 아니고, 군사적 동맹의 문제라는 것을 중시해야한다. 언제든지 한미연합사의 연합작전시스템이 작동해 전시 작전대응태세로 한미양국이 진입하는 것이므로 주한미군의 일방적이거나 단독적인 작전통제권 행사는 절대로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반미(Anti-USA)적 정서를 가지고 동맹을 흔들어대는 일부 부류의 언행은 우리 국익과 안보에 절대로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일본이 끼어들면서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결례가 있었다. 바로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이라는 자가 23일 아침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서 자위대 공군기도 긴급발진했다는 억지주장을 했다. 그리고 한국 공군기가 러시아 공군기에 경고사격을 한 것에 대해 다로 외무상이라는 자는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에 대해서 일본이 대응했어야한다는 ‘복날 더위먹은 개소리‘를 주장한 것은 외교적으로 강력한 항의가 있어야 한다.

만일 이 주장대로 차후에 일본 자위대 공군기가 독도영공으로 진입하는 영공침범 시에는 가차 없이 격추시켜서 독도영공이 한국령(韓國領)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대한민국 공군이기를 기대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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