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그린벨트 해제 신중...박원순 의혹, 전화위복 삼아야"

이정화 기자 / 기사승인 : 2020-07-19 17:16:27

[스페셜경제 = 이정화 인턴 기자]"부동산 문제로 행복한 국민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태를 맞았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도 관계 장관에게 대책을 지시하셨고, 당정청이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지속하며 대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방송을 통해 '부동산 관련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태'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공급대책 및 그린벨트 해제 등 부동산 대책 관련해 답하고 있다.


부동산 공급 확대에 초점..."그린벨트 해제 논의중"

정 총리는 그린벨트, 공급대책 등 부동산 민심과 관련된 여러 현안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세간에 부동산 민심이 분노로 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는 정부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총리는 늘어나는 집값에 대해 "1% 수준의 금리를 기록할 만큼 저금리가 심각한 상황이다. 시중에 풀린 엄청난 자금이 갈 데가 없다. 부동산 불패라고 일컬을 정도로 부동산은 다른 투자처에 비해 수익율이 높다. 많은 돈을 보유한 사람이 부동산에 관심 갖는 것을 나무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고 답했다.

이어 "주택은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주거의 대상이라는 걸 분명히 정립하고자 한다. 특정 소수의 수단으로 삼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또,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관련해 "가수요 및 투기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실수요를 충족하고, 가수요와 투기수요는 근절하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웠다. 필요한 당책을 마련해 놓았으며, 공급 확대 문제는 협의중이다"고 전했다.

서울의 주택 보급율이 지방에 비해 낮은 탓에 서울에 많은 주택이 공급돼야 투기수요가 근절될 수 있다며 수요 억제 정책과 공급 확대 정책을 앞으로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구제척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는 단계다. 당과 정부, 청와대가 공급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졸속에 그치지 않고 정제된 공급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발표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그린밸트 해제 검토 관련해 의견이 정리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 총리는 아직 결정 된 바가 없으며, 정부안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적극 논의에 착수했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 총리는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되기에 신중해야 한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고수 쪽에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정부에서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해제시킬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적으론 가능하더라도 정부의 방향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전월세 관련 상법 추진책으로 세입자의 불안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전세값 폭등 및 세입자에게 보유세 전가 등의 문제로 전세 주민의 걱정이 태산이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전세 대책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정 총리는 "전월세 관련 상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해당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임대차3법을 추진한 지 꽤 됐지만 국회와 합의가 안됐다. 7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국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국회와 입법을 신속히 하고, 통상적인 유예기간 보다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여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잇따른 성추문 사태에 답하고 있다.


고(故)박원순 등 여당 소속 성추문 사태.."송구스럽다"

박원순 등 여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성추문 사태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정 총리는 여당 지도자들이 성추문에 연달아 휘말린 사태에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정 총리는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래에 우리 국민들이 유사한 사례로 걱정하지 않도록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것이다. 미래 지향적으로 대비하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랜 시간 민주당에 몸 담은 정 총리는 이번 사태로 여당에 대한 도덕적인 지지기반이 훼손됐다는 시선에도 인정했다.

정 총리는 "스스로도 이런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이다.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성찰해야 한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걱정하시는 국민들께 송구하고 피해자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유감을 표했다.


(사진출처= KBS 1TV)
스페셜경제 / 이정화 인턴 기자 joyfully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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