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소동 커졌다”…日, 오산 인정하고 외교채널 가동 준비

국제 / 김수영 기자 / 2019-08-10 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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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인근 도보에 '보이콧 재팬'이란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붙어있다. 2019.08.05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인해 반일감정이 높아지며 ‘재팬 보이콧’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국 내 반발 수위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마이니치(海日)신문의 9일자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제품 불매운동 장기화와 일본여행 감소, 한일 지자체 교류 중단 등 한국의 반발이 잇따르자 일본 정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소동이 커졌다”며 자신들의 오산(誤算)을 인정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반발해 반도체 핵심 공정소재(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 절차를 ‘개별허가’로 전환했다.

그동안 한국이 받아온 허가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로, 허가까지 약 열흘 내외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별허가 절차를 거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 매 허가마다 최대 90일까지 소요될 수 있어 명백한 보복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조치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전문가들과 국내외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라 분석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도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를 엄격화한 배경에는 옛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대응을 미뤘다는 불신감이 있다”며 “징용판결 문제가 한일갈등의 핵심”이라 전했다. 

 

▲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서 일본 불매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일본행 비행기 탑승수속 시간에 열린 체크인 카운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08.09.

또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강화한 배경에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은 한국에 대한 불신감이 있다”면서 “한국 측이 (일본의 수출규제를) ‘일방적 조치’라 비난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도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징용판결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외교협의 재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정부는 광복절인 오는 15일까지는 한국 내 반일 감정이 높아질 것이라 판단하고, 협의 재개 시점을 이달 하순으로 잡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오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장관 및 국장급 협의를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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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정치부에서 여당, 청와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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