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인보사 개발을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한 금액은 3년간 80억원이 넘는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간 총 82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을 포함한 4개사를 연구과제 주관 기관으로 선행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은 두 부처로부터 2015년 29억1000만원, 2016년 28억원, 2017년 25억원을 지원받았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종료돼 올 상반기 평가를 앞두고 있는데, 연구 수행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7조 11항에 따르면,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해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됐을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뤄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연도까지 출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때문에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가 ‘불량과제’로 결론이 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다만 환수 규모는 미정이다.
이 과정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82억원이 아닌 110억원대에 달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최근 3년간 개발사 측이 110억원대 정부지금을 받았다”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인보사에 지원된 정부 금액은 3년간 67억5000만원, 2005년 이후 126억원이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로 그간 임상 보고서, 연구보고서가 모두 허위임이 확인된 만큼 정부 지원금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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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