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정화 기자]"코로나19는 금융환경의 비대면화를 촉진시킨다. 금융소비자는 보다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피싱, 파밍 등 금융사기가 기승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금융사가 건전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안정적 기반을 구축해야한다"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가 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0 하나금융투자 금융소비자보호 포럼'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개최된 포럼은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박사, 최동진 전국금융인협회 교수, 오승재 하나금융투자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코로나19를 고려해 공식 유튜브 채널 ‘하나TV’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됐다.

오는 2021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과 언택트 시대 도래에 맞춰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 및 제도 ▲다양해지는 금융사기 수법과 예방법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등 총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가 이어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소비자 보호제도

첫 발표자로 나선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 박사는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감독방향,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짚었다.

정 박사는 "금소법 개정에 앞서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해 감독 부서가 기존 6개부서, 26개 팀 구조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확장 개편됐다"며 "불완전 판매를 차단하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과 정보 제공을 늘리는 등 금소법 시행 준비와 소비자 보호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에게 위법 행위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권리를 부여하고, 금융사 또한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정보 등을 성실하게 제공하도록 유도할 것이란 설명이다.

현행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인 적합성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사항을 전 금융사의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해 금융소비자 공백의 최소화를 추구해나갈 전망이다.

6대 판매 원칙을 위반하는 금융사가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위법계약 해지권,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손해배상 입증 책임 일부 전환, 징벌적 과징금·과태료 부과)도 마련됐다.

정 박사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법제화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소비자 또한 권리를 찾아가는 노력을 펼치며 금융사와 소비자 간의 신뢰가 두터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이해붕 금융감독원 핀테크현장자문단 자문역은 "소비자를 대하는 접점에서 금융인들의 책무를 세심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하나금융투자가 다른 금융그룹과 달리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다"고 찬사를 표했다.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예방

최동진 전국금융인협회 교수는 '언택트 시대의 온텍트(Ontact) 금융사기 증가 요인과 향후 과제를 살폈다.

최 교수는 금융을 대하는 소비자와 금융인의 태도로 '느림(Slow)'를 강조했다.

최 교수는 "온택트 환경이 열리면서 최근 불특정 대다수를 상대로 금융사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늘어나, 일반 대중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피싱이 대표적인 예다"며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없는 무제한적인 위험노출과 연령, 세대, 직업, 교육수준의 정도, 부의 보유 정도 구분 없이 노출되는 등 비대면 금융거래에서의 금융사기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사회적 노력이 필수적이다"고 전했다.

이어 "가족간 교류의 부재를 해소해 온택트 금융사기 노출을 극소화하고 지역교육 센터를 통한 온텍트 금융사기 예방 교육도 강화돼야 할 것이다"며 "자녀사칭 등 메신저피싱 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급한 마음이 아닌 천천히 살펴보고 판단해 예방해나가는 느림의 미학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시 유의사항과 피해 예방
 

오승재 하나금융투자 변호사는 '금융분쟁'에 있어 적합성 원칙을 유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오 변호사는 "모든 금융소비자가 각각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맞는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아무리 좋아도 내게 맞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투자의 출발점은 좋은 상품이 아닌 자신에 대한 성향 파악에서부터 이뤄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들의 스스로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주도적인 지위에 있어야 분쟁을 예방할 기회가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분쟁 피해 문제 해결에 앞서 분쟁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욱 필수라는 주장이다.

오 변호사는 "언택트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앞으로도 수많은 디지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것이다"며 "투자를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소극적인 태도를 갖추고 있다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신에게 적합한 건강한 투자를 영위하는 현명한 금융소비자가 늘어날 수록 더 나은 금융사들이 탄생할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는 "금융사기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리가 열린 만큼 코로나로 촉발된 언택트 시대에 금융과 언택트의 상생을 돕는 공론의 장이 지속되고, 모든 금융소비자가 현명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정화 기자 joyfully7@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