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개편 논의 이달 28일…전기료 인상?

공기업 / 선다혜 기자 / 2019-11-05 18: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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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를 이달 28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필수 사용량 보장공제 등 각종 특례할인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개편으로 인한 전기 요금 인상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전 이사회는 오는 28일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따라서 한전은 내년 상반기 중 자체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확정해 산업통상 자원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 안은 산업부와 전기위원회 심의와 한전 이사회 표결을 거쳐서 확정된다.

한전의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요금 인상 가능성은 꾸준히 언급됐으며, 이와함께 다양한 한시 특례제도의 축소‧폐지 추진 역시도 시사한 바 있다.

실제로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달 2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운영하는 한시 특례제도는 기간이 끝나는 대로 모두 일몰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그동안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전력 저사용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 2500~4000원 대로 할인해주는 필수 사용량 보장공제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아울러 전기차나 학교‧전통시장에 대한 특례 할인 제도도 운영했다. 이 같은 제도로 인한 총 할인액은 1조 1434억원에 달한다.

이사회는 이밖에도 주택용에 대한 계절‧시간대별(계‧시별) 요금제 적용이나 산업용 경부하와 농업용 요금 인상 등 전기요금 제도 전반에 걸쳐 폭넓게 개편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종갑 사장은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기요금을 국민‧기업 모두가 예측 가능한 구도로 바꿔보자는 취지”라며 :논의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낮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상장기업은 한전의 특성상 이번 논의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안팎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지난해 2080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서 올해 상반기에도 9285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일부 사외이사는 이사회를 매달 열어서라도 요금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보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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