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유예, 美 국무부·의회 “환영…韓, 지소미아 장기 갱신 위해 日과 협력해야”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11-24 12:54:21
▲ 한일 양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놓고 '조건부 연장안'에 합의했다. 한국은 추후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건으로 연장하고,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에서의 한국 복원을 전제로 양국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 임하기로 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내린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환영의 입장을 내비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다.

미 의회 역시 환영과 함께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 장기 갱신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3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VOA에 “지소미아 연장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이 양자 간 갈등을 넘어 협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전날(22일)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며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의 수출 규제에 따라 (우리 정부가)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절차를 정지키로 했다”고 부연했다.

미 국무부는 “한국과 일본이 항구적 해결책을 확보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계속하길 바란다”며 “미국은 방위와 안보 문제가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들과 별개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했다.

이어 “공동의 지역 그리고 국제적인 도전들을 고려할 때, 3각 공조를 강화하는 결정은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며 “미국은 상호 공동의 인식 아래 한국, 일본과 함께 양자 및 3자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며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다.

미 의회 역시 환영의 입장을 드러냈다.

미 상원 외교·군사위원회 지도부는 공동 성명을 통해 “한국이 어렵지만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고무돼 있다”며 “이 중요한 협정의 유지는 우리의 동맹과 양자 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외교·경제·역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면서 미국을 동맹국이자 파트너, 친구로서 의지해도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우리의 분열은 우리의 적국들만 이롭게 한다”고 밝혔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비록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한 걸음”이라며 “이 협정은 그들의 안보에 큰 도움이 되고, 협정 종료는 경쟁국에게만 이득을 주며 역내 안보를 저해할 것이라는 점을 동맹국들이 인정했다는 데 고무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 협정 장기 갱신을 위해 일본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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