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23일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홍남기 부총리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의들이 쏟아졌다.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의 여파로 ‘전세 난민’ 처지가 된 홍 부총리에 부동산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임대차 3법’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새 임대차보호법이 도입돼 대다수 세입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에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조치와 충돌해 손쉽게 채택을 못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대책이든 큰 대책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전세난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달 3주 차 전국 아파트 전셋값만 해도 0.21%가 상승했다. 이는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른 수치다.

지방의 전셋값은 0.21%가 올라 전주(0.16%)보다 상승 폭이 커져 7년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8% 상승하며 69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강남 4구는 전체적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0.09%의 상승률을 나타냈고, 강북에서도 노원구(0.10%)와 용산구(0.10%)를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나타났다.

홍 부총리에게도 피해가 왔다. 현재, 집주인 퇴거 요청에 내년 1월까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마포 전셋집을 떠나야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에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홍 부총리에 역지사지 식으로 질의를 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맹점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피해자 모델이 됐는데 임대차 3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나’라는 김 의원 질의에는 “대다수 전세 사시는 분들은 계약갱신 혜택을 받았다. 다만, 새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세대책에 대한 질의에는 정부도 일정 부분 안정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표준임대료 및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년간 전세대책을 다 리뷰해봤다”며 “대개 매매가격이 떨어지는 과정에서의 전세대책은 많은데, 전세 지원대책을 하려다 보니 다시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쳐 매매가를 올리는 경향이 과거에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 업무의 거의 상당 부분이 전세시장 안정 쪽으로 정책역량이 가 있다”며 “더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매매시장과 관련해서는 “정부 대책으로 매물잠김이 나타난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번 조치로 갭투자가 확연하게 줄어든 것은 통계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대책발표 이후 법인 매물이 상당 부분 나왔다”며 다주택자와 법인들의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거주와 아파트 보유의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정부가 같은 인식으로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 실거주자에 대한 유인방향을 대폭 집어넣었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실거주 비율이 높았을 때 주택 가격이 일정 비율로 유지된다. 실거주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묻자 “더 보강할 것”이라고 답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