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환 “황교안에 일대일 토론 제안한 심상정, 계급장 떼고 나랑 하자”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4 16:27:22
“심상정, 혹시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기 싫은 건가…무제한 토론하자”

▲(왼쪽) 자유한국당 미디어특위 법률지원단장 이경환 변호사, (오른쪽) 심상정 정의당 대표.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만 18세 청소년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총선부터 투표권을 갖게 되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만 20세 청년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공약을 내세워 자유한국당으로부터 ‘포퓰리즘’ 비판을 받자 황교안 대표에게 ‘일대일 토론’을 제안한 것과 관련, 심 대표를 향해 “계급장 떼고 토론하자”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당 미디어특위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이경환 변호사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심 대표는 피하지 말고 ‘대표’ 계급장 떼고 당당히 저와 일대일 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심 대표는 ‘청년기초자산제’ 도입에 대해 현사회가 구조화된 세습자본주의라고 규정하면서 부모찬스가 아닌 사회찬스를 제공해 심각한 자산격차를 해소하고 근본적으로 청년들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며 “재원마련을 위해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자산세제 강화를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심 대표는 일견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한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과거의 역사는 겉이 화려할수록 속은 더 빈, 조금 더 보태면, 빈속을 더 깊이 감추기 위해 더 화려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토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주장의 합리성을 인정받고 빈 공약이 아닌 실현가능한 공약이 되기 위해서는 심 대표는 다음과 같은 국민들의 의구심에 먼저 답해야 한다”며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총선매표용 등 심 대표 주장에 대한 세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은 사유재산제를 명규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제도는 그 사유재산제의 핵심 중의 하나”라며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상속을 굳이 ‘세습’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혹시 사유재산제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심 대표가 제대로 된 정책을 위한 최소한의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수당의 사용용도가 무엇인지, 막대한 예산집행에 따른 효과는 어떻게 예측하고 검증할 것인지, 재원마련을 위한 과도한 세금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세금부담의 후유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또 “심 대표는 4년이라는 의정기간 충분히 정책도입을 위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왜 총선을 코앞에 둔 이 시점에 발표하느냐”면서 “총선매표용이라는 포퓰리즘의 대표적 사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를 포함해 저는 심 대표와의 무제한 토론을 제안한다”며 “하나의 정책이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 전국에 시행되기 이전에 한 지역을 표본으로 유권자들과 특히 수혜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정책입법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을 거치는 것은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변호사는 이번 총선에서 심 대표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 갑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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