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인터뷰] 강동을 정의당 후보를 만나다…“청년문제가 특정 계층만 대변? 그렇지 않아”

김수영 / 기사승인 : 2020-03-04 17:06:14
▲ 지난 2일 서울 강동역 인근 권중도 예비후보자 지역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권 후보자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3.02. (사진=신교근 기자)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21대 총선이 43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3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번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공천 및 경선 결과 등을 발표하며 앞다퉈 선거 채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정치권이 의도했든 그렇지 않았든 현 선거구도는 부득불 ‘정권심판론’ 대 ‘야당심판론’으로 흐르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며 이번 선거를 통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생당 또한 그동안의 정부 정책이 실패해왔다며 제3지대 창출을 통한 새로운 정치구도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정의당은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면서도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소수자 문제에 대한 태도나 전반적인 경제정책 방향 등이 그것이다. ‘민주당이 과연 진보정당인가’에 대해 다소 이견은 있으나, 일단 진보적이라 분류되는 일반적인 인식 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비슷하면서도 섞이기는 어려운 관계라 할 수 있겠다.

스페셜경제는 지난 2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른 야당들과는 사뭇 다른 방향에 서 있는 정의당 권중도(서울 강동을) 예비후보자를 인터뷰해봤다. 때로는 민주당계, 때로는 통합당(자유한국당)계 당선자들을 배출하며 이렇다 할 성향이 분명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점이 강동을 예비후보자를 인터뷰하게 된 배경이다.

이날 권 후보자는 △진보적 담론의 제시와 △소외되는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가 말하는 소수자의 범위는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 등 일부 계층만이 아니라 사회적 취약 계층을 총 망라한다.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하는 20대 역시 그의 시각에서는 취약계층에 속한다. 권 후보자는 20대가 보수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대해 정치권이 20대의 어려움을 보듬지 못해 생기는 현상이라 진단했다. 이처럼 사회적 취약계층을 국가차원에서 돌봐야 한다는 큰 방향 자체는 민주당과 일치한다.

그러면서도 여당에 대한 비판도 아끼지 않았다. 최근 민주당 ‘마포 회동’과 관련해 권 후보자는 “(다당제를 통해)특정 계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라 어떻게든 이걸 만들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양보했는데 민주당은 준연동형도 아니고 준준연동형으로 캡(cap·연동형 적용 30석 제한)까지 씌웠다”며 “민주당마저 미래통합당같은 모습을 띈다면 기존 정치로 회귀하고, 민주당은 비례에서 표를 얻을 수 있지만 지역구에서 후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권 후보자가 내건 슬로건은 ‘청년을 팝니다’이다. 이에 대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 그는 “‘청년팔이 사회’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청년이 이용당하고 있다. 모두가 청년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청년을 위하고 있느냐”며 “우리 또한 ‘청년팔이’로 가선 안 된다.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과감하게 ‘청년을 팔겠다’고 기성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청년팔이는 그만하고 진짜 그들을 주체로 내세워 청년정치를 해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면서 “모두가 청년을 파는 사회에서 위로와 구제의 대상이 아닌 그들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나갈 수 있게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덧붙였다.

 

아래는 정의당 권중도 서울 강동을 예비후보자와의 일문일답.

 

 

 

 

-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나. 당선이 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그동안 제시되지 않았던 진보적 담론이 강동에서 이야기 된 적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2016년 촛불항쟁으로 행정권력·사법권력이 교체됐지만 아직 대변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다. 여성·장애인·빈민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이야기들은 여전히 부족하다. 중산층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노동, 주거 문제는 누구도 대변하지 않고 정치권에서도 언급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이에 대해 새롭게 화두를 던지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정의당 인재영입도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이야기 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이런 가치들에 대해 다른 당이 만들어주지 못하는 목소리를 정의당이 만들어줄 수 있어야한다”

※ 정의당은 필리핀 출신으로 1998년 귀화한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을 지난해 11월 영입인재로 맞았다. 그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장애인운동가이자 영화감독으로 활동하던 장혜영 씨를 영입했고, 올해 1월에는 신좌파 청년정당을 표방하는 미래당과의 선거연대 방침을 밝히며 장애인·노동계 등 시민단체들과도 접촉을 이어왔다.

※ 권 후보자는 최근 한 배달 전문업체의 ‘플랫폼 노동’을 직접 체험해보고 있다고 한다. 실제 그의 지역사무실 한 쪽에는 관련 장비가 놓여있었다. 플랫폼 노동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새로이 등장한 노동형태로, 노동 종사자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되며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임금처럼 지급받는 형태다. 그는 플랫폼 노동이 막 등장한 지금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 정의당 권중도 서울 강동을 예비후보자의 지역사무실 한 쪽에는 그가 체험중이라는 한 배달 전문업체의 장비가 놓여 있었다. 권 후보자는 이날 인터뷰에서 플랫폼 노동이 기존의 전통 노동을 대체하고 노동의 주류로 자리잡을 것이라 내다봤다. 2020.03.02. (사진=신교근 기자)

“부업형태로 플랫폼 노동에 많이들 종사하고 있는데 저도 해봤지만 만만치 않다. 어딘가 취업을 해서 고용된 형태로 일을 하는 전통적 노동이 아니라 기존과 다른 방식의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들은 노동자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특수 고용형태라 봐야 할까... 개인과 개인의 거래 형태로 만들어지는 고용형태다 보니 누가 봐도 노동자인데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큰 것 같다. 이런 형태의 일 자체가 (부업형태가 아닌) 생계로 작용했을 때 저것만으로 먹고 살 수 있고, 기본적으로 산재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을 정책화시키고 싶은 게 대표적인 고민이다”

“이런 노동형태는 앞으로도 더욱 많아지고 확장될 것이라 생각한다. 전통적 노동형태보다 플랫폼 노동이 주류가 되는 사회가 되면 그때는 자기의 노동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까 한다. 초기에 잘 잡아둬야 사람들이 다같이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한다”


- 당 미래정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구인가.

“심상정 대표께서 청년정치페스티벌이라는 걸 만들겠다고 한 적 있다. 크게는 초당적으로 정의당 뿐 아니라 청년정치라는 거에 새로운 화두를 제시하고 관심 있는 청년들이 모이는 축제의 장이면서 안건을 제시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했는데 그렇게 구성하려 했던 특위 중 하나가 미래정치특위다”

“페스티벌을 잘 만들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도 선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걸 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청년정치’라는 것이 청년들이 하는 정치인지, 청년 의제를 제시하는 정치인지 불분명한데, 장기적으로 세대로서의 청년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다양한 가치와 전망에 대해 논할 수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했다”

▲ 지난 2일 서울 강동역 인근 권중도 예비후보자 지역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권 후보자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3.02. (사진=신교근 기자)


- 강동을 지역 예비후보자들을 보면 전 국회의원, 여당 대변인 등 하나같이 쟁쟁한 상대들이다. 후보자 본인이 다른 예비후보자들과 차별화된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다른 후보자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 분들이 중점적으로 강동 개발이슈에 집중하고 있다면 저는 청년세대처럼 아직 대변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정의당의 젠더감수성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 여성 유권자들 이야기가 아직까지 잘 대변되지 않고 있다. 임신과 육아문제에 대해서도 단군 이래 최대 스펙을 가지고도 경력 단절 문제 등 다른 분들보다 제가 더 강하게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한 번도 수면위로 올라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제 강점 아닐까. 주목받지 못하는 계층을 대변한다는 점”

※ 권 후보자는 1985년생으로, 흔히 말하는 ‘밀레니얼 세대’다. 밀레니얼 세대는 새로운 정보 및 기술의 수용에 능하고 상대적으로 고학력이지만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며 사회에 진출한 세대로, 막대한 빚과 함께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상대적으로 평균소득이 낮고 고용감소 및 고용 질 저하 등을 겪는다.


청년 문제는 곧 모두의 문제…누군가의 자식이자 부모


- 여태까지 선거결과를 보면 강동을 지역은 분명한 성향이 없는 지역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이런 면에서는 지역기반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청년 정치인들이 뜻을 펼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강조한 청년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연령층이 다양한 유권자들을 설득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청년만의 문제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이다. 청년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자식의 문제라 모두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 생각한다. 청년계층은 다른 세대에 비해 다양한 문제에 더욱 취약하고, 공격받기 쉽고, 벗어나기 어려운 계층이다. 이런 청년문제의 해결이 결국 모두를 위한 부분이라는 것을 유권자들께 말씀드리고 싶다”

▲ 지난 2일 서울 강동역 인근 권중도 예비후보자 지역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권 후보자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3.02. (사진=신교근 기자)

 

 

- 그동안 노동·여성·퀴어·장애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정책을 주장해왔고, 이는 정의당이 추구하는 바와도 대체로 일치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는 청년층을 포함해 갈수록 보수화되고 있다는 학계의 지적이 있고, 실제 여론조사 등을 보더라도 20대 상당수는 현 정권에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진보정당원으로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어려운 문제지만 저는 20대가 탈정치화, 보수화된다는 문제가 아닌 이들의 이야기를 대변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20대 남성의 표심을 잡아야 한다. 이들의 분노가 여성을 향한다, 정권을 향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저는 취업이 어렵고 먹고살기 어려운 문제들은 같은 계층을 향할 문제가 아니라 정책을 입안자들이나 고용주들을 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질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데 이 좁은 취업문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게 됐을 때 과연 이게 청년들이 반목하고 다툴 문제인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세대·성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다”

“오히려 같은 입장을 갖고 함께 힘을 모아 싸우거나 당당히 요구할 건 요구해야 한다. 다만 그런 것들을 현 정치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그에 대한 실망으로 탈정치화가 진행되는 것 같다. 정부가 이를 잘 반영하지 못해 그에 대한 반발로 일어나는 문제인거지 청년들이 보수화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코로나 사태, 정쟁보다 실질적 해결방책을 따져야
취약계층은 더욱 취약해져…이들을 위한 정책에도 관심 가져야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급속도로 확산되며 경각심 또한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와 관련해 여당은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야당은 ‘적반하장으로 중국이 한국을 입국금지 시키고 있다’며 대립하고 있다.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나.

“지금은 코로나19 문제를 봤을 때 정쟁의 문제로 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본다. 찬반논쟁이라 하는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대립구도를 만들고 지지율 확보를 위한 형태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다.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에 대한 논쟁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 지난 2일 서울 강동역 인근 권중도 예비후보자 지역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권 후보자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3.02. (사진=신교근 기자)

“정부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많은 정책들을 내고 있지만 여기에도 조명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재택근무 등 혜택을 받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서도 대중교통에 몸을 싣고 출근하고 있다. 육아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린이집 휴원이나 무급휴직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정부의 대출이나 지원이 소득 하위계층까지 확장되며 이 시국이 계속되는 동안 보호받을 수 있고 국민적으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알 수 있는 건)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더욱 더 취약해진다는 거다. 정부가 현실적으로 한명한명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한다”


-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을 내세우고 통합을 이루자, 최근 민주당 내에서도 비례정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의당과 민주당은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한 배를 탔던 사이인데, 미래통합당에 이어 민주당마저 비례정당을 구성하면 사실상 거대양당제로 회귀하고, 특히 정의당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의석수 감소에 대해 우려할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는 어느 당 의석수 많아지고 적어지느냐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이 시기에 선거제 개혁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 배경을 봐야 한다. 2016년 촛불사태는 축적된 불만이 폭발한 항쟁이었고, 정권교체는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한 시발점이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자리 잡은 기득권 양당구조는 어느 누구도 대변하지 못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됐다. 전혀 건강하지 않은 양당 구조의 문제를 해소하는 다양성의 시대가 돼야한다.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 색이 있듯 하나의 문제로 50명분을 채울 수는 없다. 각자의 이야기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될 수 있어야 하는데 소수라도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있어야 하는 것이 선거제 개혁의 취지다”

“예전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공조 과정을 보면 정의당이 끊임없이 양보했다. (소수자 대변정당 구성을 위해)민주당에서 후퇴하는 안을 내놓더라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양보했는데 준연동형도 아니고 준준연동형이라며 캡(cap·연동상한 30석)까지 씌웠다. 미래통합당처럼 민주당마저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기존 정치로 회귀되고, 민주당은 비례에서 표를 얻을 수 있겠지만 지역구에서는 민심을 잃고 후퇴할 수 있다. 이건 민심을 읽지 못하는 섣부른 판단이다. 더 많은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릴 것이다”

※ 2018년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후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세비 동결 전제로 국회의원정수 30석 확대 △100%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비율 조정(지역200·비례100)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합의안을 내놨지만, 민주당과의 이견으로 단일안 도출에 계속 실패했다. 결국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은 상당 부분이 민주당 안으로, △의원정수 동결 △준연동형(50%) 비례대표제 △의석비율 조정(지역225·비례75) 등이었다. 이 안은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의원정수 동결 △의석비율 동결(지역253·비례47) △연동 캡 적용(비례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적용) 등으로 수정돼 통과됐다. 이 역시 모두 민주당의 제안이었다.

※ 지난달 28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 전해철·홍영표·김종민 등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서 만나 비례정당 창당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모두 현재 민주당 실세로 평가되거나 과거 선거법 관련 패스트트랙 논의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바 있는 인사들이다. 권 후보자는 당장의 선거법 개정안이 ‘졸속 개정’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선거제도가 하나하나 바뀌어 나가다보면 10년, 20년 뒤에는 훨씬 더 완성된 형태로 많은 국민들이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가 구현될 수 있다. 비록 지금은 다 만족하지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나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나 민주당은 (양당제로)회귀시키고 선거법 개정 취지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었다”


- 정의당이 지금까지 낸 총선 공약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실제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지를 말해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세수 확장도 일정부분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먹고사는 게 힘든데 왜 세금을 더 걷으려 하느냐는 분들도 있지만 세금 문제로 볼 게 아니라 그렇게 걷힌 세금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500조 원 규모의 국가자산 중 일정 부분을 효과적으로 투입했을 때 전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본다. 세금이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라 가진 자산을 어떻게 쓸지, 어떻게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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