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 주택 추가 공급…건설사 수주가뭄에 단비 되나

홍찬영 / 기사승인 : 2020-08-04 16:12:56
정부, 수도권에 13만2000가구 주택 공급 계획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50층까지 상향
건설사 수혜 기대…“공공 위주인 건 아쉬워”
▲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택 규제 등으로 수주 가뭄을 겪어왔던 건설사들의 입장에선 호재가 될 전망이다. 다만 공공임대에 초점이 맞춰있어 가시적인 반등을 기대하기엔 어렵다는 시각이 따른다.


4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이날 당정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됐다.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신규 택지를 발굴해 핵심입지에 3만 호 이상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재우고 무주택 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세부적으로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5만 가구 공급) ▲공공재개발 사업(2만 가구) ▲신규부지 개발(3만3000가구) ▲신도시 등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 확대(3만→6만 가구) 등을 도입해 공급 폭을 늘려가기로 했다.

건설사들은 이번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 재건축 규제 완화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을 통해 대신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가 완화될 것에 기대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조합이 주택 등을 50∼70%까지 기부채납으로 내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상승시키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키로 했다. 주택 기부채납은 조합이 땅을 기부채납하고 그곳에 건물을 지어 공공에 표준 건축비를 받고 넘기는 방식이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키로 했다.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이번 공급 대책으로 건설사들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은 그동안 코로나19와 정부의 주택 규제 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어왔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공급 대책으로 인해 이에 주택 추가 공급이 이뤄지면 건설사들의 주택 수주 가뭄도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번에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따른다. 정부의 규제외에도 코로나19 인한 해외 수주 감소와 주택 분양 지연 등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

또한 공급 계획 물량 중 상당수가 공공참여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 내기엔 한계가 있다고도 지적됐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사업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개발 이익의 대부분이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입지의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참여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조합원들의 참여도가 지지부진하면 건설사가 추진하는 정비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공급 확대 대책으로 건설사 입장에서는 일거리가 많이 생겨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선 호재“라면서도 ”다만 상당수가 공공임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은 아쉽다. 개발 이익의 대부분이 공공이 환수하기 때문에 주택 조합원들의 참여도를 얼마나 이끌어 낼지도 미지수“라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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