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권준호 인턴기자]유의동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이 12일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재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증권범죄합수단이 폐지된 것과 관련, 금융위원회는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는데,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아무 의견을 내지 않은 게 금융위의 의견인지, 은 위원장의 의견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지난 1월 증권범죄합수단이 폐지된 이후 여러 증권 범죄를 더 잘 저지를 수 있게 됐다”며 “더욱 강력한 대응기구를 재설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지 않는다”며 “증권범죄합수단 폐지와 관련 아무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은 금융위의 의견이자 제 의견”이라고 답변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저도 증권범죄를 엄하게 벌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정부에서 지난 1월 정한 일이기 때문에 바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이 “단순히 증권범죄합수단 재설치 논의를 일회성을 끝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한 질문에 은 위원장은 “증권범죄합수단과 같은 기구 설치에 공감한다”며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2013년 설치돼 폐지되기까지 6년 반 동안 1천여 명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을 재판에 넘겨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칭까지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1월 폐지됐고, 일각에서는 증권범죄합수단의 폐지로 인해 증권범죄 예방에 큰 구멍이 뚫리게 됐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권준호 기자 kjh0109@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