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코스콤에 따르면 지난해 국채와 특수채의 순발행액은 약 51조6000억원이었으며 이에 따라 발행 잔액은 1020조4000억원으로 50조원 넘게 증가해 4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순발행액은 2015년 78조5000억원에서 2016년 38조2000억원, 2017년 35조5000억원, 2018년 15조6000억원 등으로 최근 3년 연속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증가로 돌아선 수치를 보였다.
아울러 지난해 상환액은 178조5000억원으로 2016년∼2018년보다 높았지만 발행액이 230조원으로 전년(170조4000억원)보다 급증한 영향으로 순발행액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류별로 보면 국채는 작년 47조7000억원어치를 순발행해 2018년(25조2000억원)보다 순발행액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채도 작년 3조8000억원어치를 순발행했는데 전년도(-9조6000억원)에 상환액이 발행액보다 높았던 것과 대조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월호’에서 “작년 초부터 11월까지 누적 세수는 276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조3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재정 집행에 총력을 다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채와 특수채 순발행액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거의 매년 50조원을 넘었으나 2016년부터는 세수 풍년 등의 영향으로 순발행액이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뉴시스]
스페셜경제 / 정민혁 기자 jmh8997@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