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유죄, 쥐약무죄”…‘윤석열 협박’은 구속, ‘MB에 쥐약’은 무혐의?

신교근 / 기사승인 : 2019-05-13 16:56:56
강남서, 쥐약 유튜버 조사도 않고…거짓말로 고발자에 취하 회유까지

김진태 “민노총 불법점거에 뒷문 퇴근했던 검찰이
…윤석열 개인위해 구속영장을 쳤다. 뭣이 중헌지”
▲▲한 시민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석열 협박 혐의등을 받고 체포된 유튜버 상진아재 김상진 씨와 관련, ‘쥐약무죄, 계란유죄, 법치사망이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유튜브 채널 강수산TV’ 영상 캡처)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윤석열 날계란 협박’으로 알려진 유튜버 상진아재 김상진 씨가 지난 11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 쥐약을 보낸 유튜버 고양이뉴스 원재윤 씨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계란유죄, 쥐약무죄” 논란이 일고 있다.


‘구속’된 김 씨는 지난달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자택을 찾아갔다. 그는 날달걀 2개를 들어 보이며 윤 지검장을 향해 ‘차량번호를 알고 있다’, ‘자살특공대로서 너(윤 지검장)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며 협박성 발언이 담긴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지난 2일 김 씨의 서초구 자택과 종로구 개인방송 스튜디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했고, 지난 9일 김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협박,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김 씨는 구속된 상황이다.

강남서, 쥐약 유튜버 조사도 않고…거짓말로 고발자에 취하 회유까지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의 자택에 쥐약을 보낸 고양이뉴스 원 씨는 경찰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5일 <뉴데일리>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무혐의’ 처분될 원 씨는 지난 3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에 ‘이명박 집 앞에서 쥐약을 선물한 유튜버’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고, 약국에서 ‘스트라타젬 그래뉼’이라는 쥐약을 사서 포장한 뒤 이 전 대통령의 자택에 전달하려고 했다. 그러나 경비를 맡은 경찰에 제지당하자 원 씨는 택배로까지 이 전 대통령 주소로 쥐약을 보냈다.

이에 원 씨는 같은 달 19일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청년연합(정구연)’으로부터 살인미수와 협박, 우편법 제52조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수사를 맡은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4팀은 원 씨에 대한 피고발자 조사조차도 하지 않은 채 고발인에게 거짓말로 ‘고발 취하’라는 회유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구연 측은 해당매체를 통해 “경찰이 ‘상황이 애매해서 죄가 되기 어려워 피고발인을 소환할 수 없다’고 했다”며 경찰 수사행태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살인미수와 협박 부분을 취하해 달라고 회유했다”고 밝혔다.

정구연 측에 따르면, 경찰의 요구대로 원 씨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전 대통령은 처벌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강남서 형사4팀 오준오 경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에 대해 말씀드릴 게 없다. 서울지방경찰청 공보실에 문의하시라. 이만 끊겠다”고 말했다.

 

▲서울강남경찰서 모습
 
“민노총이 불법점거하자 뒷문으로 퇴근했던 검찰인데…”

정치권에서는 독극물과 날계란 등 협박이라는 같은 혐의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수사기관이 ‘이중적 행태’를 보인다며 “계란유죄, 쥐약무죄”, “우파유죄, 좌파무죄”라는 말까지 나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유무죄의 기준은 친문인가, 반문인가로 맞춰져 있다”며 “문 정권의 법전은 당신은 우파인가. 좌파인가를 가르고 있다. 협박죄의 구성요건이나 이전의 비슷한 시위나 유튜브 방송에 대한 법적용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사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좌파불구속, 우파구속’의 철저한 충성심의 구현이야 말로 사법신뢰의 훼손이자 정당한 권위마저 스스로 깎아내리는 처사”라며 “한국당은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결코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사법절차를 들여다보며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도 13일 성명서를 통해 “계란 두 개 들고 간 김상진은 구속, MB에게 쥐약을 선물한 좌파는 무혐의 처리가 됐다”며 “‘좌파무죄, 우파유죄’는 이제 아주 공식이 됐다”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판검사를 상대로 한 범죄를 유독 엄벌하는 건 유치하다”며 “민노총이 대검을 불법 점거하자 뒷문으로 퇴근했던 검찰이 윤석열 개인을 위해 구속영장을 쳤다. 뭣이 중헌지 모른다. 이게 바로 권력의 사유화”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죄혐의와 상관없는 유튜브 장비를 가져가 방송을 못하게 한 건 직권남용”이라며 “이러니 검경수사권 조정이 나와도 반대의 목소리가 별로 없는 것이다. 나라의 법이 다시 설 때 이 죗값을 어찌 받으려고 이럴까”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으로 고발당한 의원들만 보호할 게 아니라 김상진 씨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총력대응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김상진 씨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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