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군산시

[스페셜경제=문수미 기자]민간배달앱 횡포에 반기를 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배달앱’ 개발에 속속 나서고 있다.

공공 배달앱은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등 민간 배달앱과 달리 중개 수수료나 광고료가 없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공공 배달앱 개발 나서는 지자체
21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배달앱 업계 1위 ‘배달의 민족’ 수수료 체제 변동으로 인한 독과점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배달업자는 물론 음식점주와 플랫폼개발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공공배달 앱 개발을 추진 중이다.

공공배달 앱 개발에는 경기도 관련부서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공공기관,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한다. 앱 개발과 사업적 기업을 통한 운영, 배달기사에 대한 안전망 지원 등이 사업의 핵심이다.

경기도는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운영 하는 비용절감을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수수료와 광고비용 절감. 배달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안전망 확보 나설 예정이다. 여기에 ‘앱’을 도로나 공원, 철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SOC)로 인식해 공공이 조성하고 민간인이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배달 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에서 “소위 플랫폼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집중과 부의 독점,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착취나 수탈이 일상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두가 함께 공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 우리 경기도도 이 문제에 관한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공공배달앱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 지난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배달앱 전략수립을 위해 군산시를 방문해 운영사항 등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경기도)

앞서 경기도는 군산시와 공공배달 앱 ‘배달의 명수’의 기술 이전, 상표 무상사용 등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배달의 명수는 수수료와 광고료가 없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 배달앱이다. 지난달 13일 지자체 중 군산시가 처음으로 출시했다. 특히 이용자들이 지역화폐로 결제시 10% 할인혜택을 볼 수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배달의 명수 출시 후 주문건수는 지난 20일 기준 952건(460%), 주말 평균 242건에서 1350건(458%)으로 늘었으며, 현재까지 2만997건(약 5억200여만원)을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내 음식배달이 가능한 업소 1000여 곳 가운데 761곳이 배달의 명수 가맹점으로 등록했으며, 가입자는 3월 첫 주 5138명에서 현재 8만 2618명으로 16배 증가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미 경기도와는 MOU를 체결했으며 배달의 명수를 원하는 지자체에 어떠한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배달의 명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안착해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앱을 개발한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충청북도도 공공 배달앱 도입을 추진중이다.

충북도는 지난 20일 231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충북사랑 배달앱(배달의 충북)’ 운영 예산 7억원을 포함했다. 도는 배달앱 개발에 착수한 뒤 오는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천시는 제천화폐 ‘모아’를 연계한 공공 배달앱을 오는 9월까지 개발한 뒤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주시도 지난 18일 배달앱 운영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배달의 민족·요기요 독점 논란이 배경

최근 국내 1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은 지난 10일 요금 체계를 정액제 8만8000원에서 정률제(성사된 주문 매출의 5.8%)로 개편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전면 백지화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가중한다는 비판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배달앱 2위인 ‘요기요’도 수수료 12.5%의 요금체계를 유지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경쟁사인 배민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이유에서다,

요기요와 배달통 운영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는 지난해 12월 배민 인수를 발표했다. 합병이 승인되면 국내 배달앱시장의 약 90~95% 이상을 딜리버리히어로가 독점하게 된다.

온라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요기요에 이어 배민까지 흡수하면 수수료도 올라가는 것 아니냐. 불매운동 하고 싶다”라며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딜리버리히어로가 결국 배달 앱 시장 전체를 장악한 후 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치권에서는 우아한형제들의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우아한형제들의 요금 체계 개편을 ‘독과점 배달 앱의 횡포’라고 규정하고 합리적 경쟁 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광진구, 안양, 청주, 세종시 등 지난 15일 치러진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들도 공공배달앱을 공약으로 내걸어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배달 서비스 기업 간 인수합병 심사에서 개편 수수료와 정보 독점으로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달 시장 생태계 교란 지적도 있어
앞서 지자체들이 앞다퉈 도입한 공공앱이 잇따라 폐기되면서 세금을 들여 앱을 개발·관리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서울시가 개발한 ‘S택시’와 ‘지브로’가 대표적이다. 이는 택시 승차 거부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시행했다가 한 달만에 중단했다. 서울시는 이 앱 개발에 10억3000만원을 투입했다. 

제로페이 사례도 있다. 지난 2018년 12월 출시된 제로페이의 1년 누적 결제액은 696억원으로 신용체크카드 결제액 추정치(910조원)의 0.007%에 그쳤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난 2019년 공공앱 성과 측정 결과에서 지차체 공공앱 322개 중 206개가 개선 111개 및 폐기 95개 권고를 받았다.

일각에선 정부와 지자체의 지나친 민간분야 개입이 배달시장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