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여권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이 대두되는 가운데, 8년 전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민정수석 출신 기용에 반대하며 내놨던 발언들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가장 공정해야할 자리에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임명하려는 것은 정권 말 권력형·친인척 비리를 덮기 위한 ‘방패막이 인사’”라고 했던 민주당에서 이번에는 “조 수석은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틀림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직행한 사례가 있긴 하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7월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임명됐다. 이때 야당이던 민주당은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임명된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당시 민주당 청문위원이었던 이춘석 의원은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데는 상관없지만 검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은 청와대에 근무한 사람이 바로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게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의 인식”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26일)했다.

그런데 이번 조국 수석 기용설에 대해선 민주당에서 “적임자”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6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서 사법개혁을 일선에서 지휘했던 분이고, 의가 강한 분이기에 사법개혁의 적임자임에는 틀림없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조 수석의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선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며 “과거 조 수석과 대화를 나눠봤지만, 본인은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 소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이)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 임무가 끝나면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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