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석열·김조원 檢개혁라인 구성 완료…“서해맹산(誓海盟山) 정신으로 검찰개혁 완수”

정치일반 / 김수영 기자 / 2019-08-09 15: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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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마련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08.09.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발표한 개각 명단에 조국 전 청와대 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되며 윤석열 검찰총장, 김조원 민정수석과 함께 검찰개혁 라인이 형성됐다.

지난달 25일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데 이어 26일에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퇴임하고 김조원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 이어 오늘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며 문재인 정부의 ‘2기 사정라인’ 구축이 완료된 셈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청와대의 직속 감찰조직인 민정수석과 검찰의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수장, 그리고 그 검찰을 총괄할 검찰총장이라는 세 요직의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사법개혁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조 전 수석의 경우는 여론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그가 청와대를 떠나기 전부터 ‘영전설’이 나돌기 시작한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일찍부터 ‘정치적 편향성’, ‘내로남불의 전형’, ‘인사 참사’ 등의 이유를 거론하며 조 전 수석의 법무 장관 기용을 경계했다.

야당의 거센 반발로 인해 일각에서는 이번 개각에 조 전 수석을 포함시키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북한의 연쇄도발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로 인한 한일·한미일 공조 균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제전망 등이 염려되는 상황인 만큼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 전 수석 임명을 강행할 경우 불필요한 정쟁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전 수석을 기용한다는 청와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거국내각을 꾸려도 위기극복과 국민 불안 해소가 쉽지 않은데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힌 아집과 오기, 무대책의 코드인사만 남았다”며 “영혼 탈곡기라 불릴 만큼 편파적이고 희박한인권의식에 더해 죽창과 매국을 선동하는 유아적 이분법 소유자가 인권·법질서 수호 책임자로 적합한가”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문병호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법무 장관은 국민분열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조 전 수석을 법무 장관으로 앉히는 코드인사는 문재인 인사의 무능·독선 인사 퍼레이드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할 것”이라 비판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권한을 남용한 기관의 대표로 검찰을 지목하고 개혁의지를 천명해왔다.

출범 초기부터 꾸준히 강조해 온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의 기조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주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까지 대폭 제한했다.

이 같은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인적쇄신작업도 곧 정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검찰이 사실상 장악해온 법무부는 주요 보직을 대거 민간에 개방하면서 상당 부분 탈검찰화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과정은 국회 인사청문회 뿐이지만 장관 청문회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만큼, 기존에 드러나지 않은 크나큰 하자가 없다면 사실상 조 전 수석의 장관 임명은 정해진 수순인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는 이르면 이달 말에서 내달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전 수석은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1층 로비에 출근해 “서해맹산(誓海盟山 : ‘굳은 맹세’를 결의하는 이순신 장군의 한시 구절)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과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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